외국기업들의 “한국경제환경” 불만

◎외화송금·입출금 수수료 너무 높아/외국인 고용제도 복잡하고 불투명/외제상품 볼매운동 빨리 시정해야

정부가 외국인 투자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지만 외국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기업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전경련회관에서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진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설명회’에서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불편하고 불리한 면이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캐나다 ABC 텔레컴그룹의 테리 투아르스키 이사는 “한국금융기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금을 유치하면서 외화의 송금과 입·출금에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며 “여기에 이자소득세까지 가산되고 환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돼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앤더슨 컨설팅의 민명기 이사는 “외국인 고용관련 제도가 너무 불투명하고 입국절차도 복잡해 얼마 전 외국인 한명을 고용하는 데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입국,세제,법률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메트로폴리탄은행의 고경배 한국지점장도 “중소기업에 들어오는 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선원은 한국선주협회에서 관할하는 등 외국인력을 한국에 들여오는 데 거치는 기관이 너무 다양하다”며 “필요한 서류도 여러기관에서 준비해야 해 전경련과 유관기관이 함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슨트 테크놀로지의 유지일 전무도 “외국기업에 대한 한국인들의 적대적 감정이 외제상품에 대한 배격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에서 외제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전경련이 이의 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마이클 S.브라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등주한 외국기업인 100여명과 손병두 전경련 상근 부회장,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배창모 증권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IMF 구제금융조치 이후 정부의 강도높은 경제개혁프로그램과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대외신인도가 개선되지 않아 해외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투자를 당부했다.손부회장은 특히 최근 미국에서 일고 있는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최근 3개월간 대미 무역흑자는 금수출과 수입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외환보유고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