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기능은 어떻게 되나/총리실에 이관… 폐지·축소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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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에 통합… 발전적 해체론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공보처 폐지’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그러나 부처는 없어져도 기능은 남는다.그 기능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공보처 기능을 이전하는 문제는 총리실에 공보실을 신설하여 공보처 기능을 옮기자는 견해와 김당선자가 체육 및 청소년 정책을 분리하여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한 ‘문화부’와 합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앞의 것은 김당선자 진영 대다수의 뜻인 반면 뒤의 것은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위원들과 공보처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김당선자 진영은 자신들이 과거 공보처가 갖고 있던 일부 역기능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총리실로 이관하겠다는 주장에는 공보처의 폐지 혹은 기능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문화부와 통합’을 주장하는 쪽에는 공보처 기능의 ‘발전적 해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긍정적인 기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체제홍보’가‘국가홍보’로의 변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 해외공보관이 포진해 있는 공보처와 문화부를 합치면 해외문화홍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또 이것이 김당선자가 구상과 합치하지 않느냐는 것이다.또 통합부처의 이름을 문화부로 함으로서 국가공보기능의 효율화라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일부 국민회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보처 기능을 총리실에 넘길 경우 총리실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김당선자 주변에서는 아직 ‘총리실 이관’에 손을 드는 사람이 많지만 ‘문화부와의 통합’에도 갈수록 무게가 실려가고 있는 분위기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