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에 바란다(서울신문 포럼)

◎국제기준 경제원칙 설정… 정리해고 설득을/노동시장 유연성 필요… 정부기구 축소 서둘러야/인기보다 기업·금융권 신뢰회복 방안 연구 시급

□참석자

양수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장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송 일 외국어대 경영학과 교수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 지원 이후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대통령 당선자측은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지난 23일 발족시켰다. ‘서울신문 포럼’은 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송일 외국어대 교수를 초청해 IMF의 개혁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과제 등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관해 점검했다.<편집자주>

▲양수길 원장=앞으로 2년간 대통령 당선자에게 맡겨진 과제는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해 위기를 탈피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추진을 위해 신정부와 현정부 인사가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위가 발족됐습니다. IMF와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점검하면서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신경써야 할 것은 외환위기를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한구 소장=환위기는 수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2월쯤 돈을 풀 것입니다. 그러나 3월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맞추기 위해 다시 돈을 회수할 겁니다. 대전제는 큰 기업들이 추가로 부도가 안나야 합니다. 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실물쪽 위기는 2월로 예상됩니다. 주요 원자재 비축분이 바닥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물경제 위기 2월에

▲송일 교수=외환위기를 일단 넘겼으니까 신뢰위기가 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IMF 이행조건을 지키는 것 외에 도리가 없습니다. 1월 8일까지 종금사 폐쇄조치와 실업 등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각종 이행조건 등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원장=IMF프로그램의 핵심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부문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정리해고의 필요성도 강조됐는 데요.

▲이소장=문제는 금융기관의 부실에서 생겼습니다. 후순위 채권으로 풀어줘도 부실이 다시 얹어지면 헛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부 기업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특히금융기관도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문제를 대해주길 바랍니다.

▲송교수=기업경영시 우리같은 온정적인 사고와 서양의 합리주의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 종신고용이어야 기업이 안정되고 충성도도 높아생산성이 커진다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기동력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미국은 우리가 관치금융과 정부의 보호막 속에 있어 시장 경쟁의 효율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에다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거지요. 정리해고는 필요합니다. 비상대책위에서는 정리해고제에 대해 조속히 합의를 이루도록 노조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소장=IMF 등에서 우리를 조기지원키로 한 것도 대통령 당선자의 정리해고 의지를 확인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양원장=영국의 경우 70년대 말까지 고용을 법적으로 보장했을 때 실업률이 높았습니다. 80년대 대처수상 등장 이후 완전고용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없어진 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실업률은 5%로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고용이 쉽게 창출돼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진 거지요. 노동계를 설득하려면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적인 고통이 골고루 분담돼야 합니다. 정부 조직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도 경영개념을

▲송교수=정부조직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기업도 비대해지면서 관료조직화한 측면이 많습니다. 노조를 설득시키고 정리해고 후에는 실업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양원장=실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송교수=세제를 통해서 실업자들을 재교육하는 재원을 마련하고 재배치하는 데 합의를 모아야지요.

▲이소장=정리해고제는 제도상 하는 것과 실제를 구분해야 노사간 타협이 빨리 이루어 집니다. 불가피한 정리해고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으로 지원하자고 했는데 이는 긴축재정으로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자면 정부기구를 과감하게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양원장=철도 공항 항만 고속도로운영 등에서 비효율이 있습니다.과감하게 민영화해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송교수=비대해진 재경원의 부작용으로 경제파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서를 나누면 새로운 기능이 생깁니다. 이에 따른 낭비요소를 없애고 특히 불필요한 인력의 감축,부처이기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정부에도 경영개념이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소장=IMF와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사회를 리드하는 쪽,비계가 많은 곳부터 손을 대야지요. 정부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원장=금융실명제 보완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실업자지원대책과 재원조달의 한 방편으로 금융실명제를 완화해 무기명장기채권 3조원 어치를 발행하겠다는 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무기명채권 발행 반대

▲이소장=반대입니다. 장롱속의 자금을 끌어내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금은 14조원 정도이고 장롱속 돈은 1조원 밖에 안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정도의 돈을 끌어내자고 이같은 정책을 펴면 똑같은 실책이 반복될 뿐입니다.

▲송교수=금융실명제는 경제파탄의 주범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장롱속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 안된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도 실명제 안에서 돌아다니던 돈이었습니다. 겨우 3조원 끌어내자고 무기명 채권발행하는 것은 저 역시 반대합니다.

▲양원장=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 강화는 꼭 필요합니다. 실명제 자체를 완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우리의 신인도를 낮게 보는 궁극적인 동기는 기업경영정보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법제화도 시급합니다.

▲이소장=그 부분에 대해서는 IMF와 2000년까지 약속이 돼 있습니다. 우리실정으로는 더 앞당겨야 합니다.

▲양원장=비상대책위에서 거론되는 것중 하나는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입니다. 무슨 내용이 담기는가요.

▲이소장=기업이 부채정리를 위해 매각하는 자산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줄이고,정리해고가 가능토록 한다는 겁니다. 인수자에 대한 자격제한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양원장=부실기업의 정리를 위해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 기업에 의한M&A를 어떻게 보는지요. 우호적 M&A는 자유화되도 괜찮지만 적대적인 것에는 논란이 있는 것같은 데요.

○M&A 무조건 적대 잘못

▲송교수=개방시키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은 M&A의 완전개방입니다. 지구촌시장을 놓고 경쟁해야하는데 폐쇄적 자세로는 안됩니다. 프랑스 등은 자국내총생산의 30%를 외국기업들이 차지합니다. 이제는 국내와 외국기업을 똑같이생각해야 합니다.

▲양원장=국제경쟁 질서 차원을 떠나서라도 경영권의 방만함을 견제,감시하는 장치의 하나가 적대적M&A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안 마련도 비상대책위에서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이소장=적대적,우호적이란 말 자체가 애매합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 가능하다면 더 조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경영자들이 단기적인 실적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교수=적대적이냐,우호적이냐는 감정적인 측면일 뿐입니다.M&A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지요.

▲양원장=계열회사간 상호 채무보증이 한계기업의 퇴출억제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의 연쇄도산 등 차입경영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없애 나가야 한다고 보는 주장이 있는 데요.

▲이소장=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수준이면 더 이상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30대 재벌은 50% 수준입니다. 상호지보는 결국 없어져야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린,즉 금융기관과 기업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송교수=국제기준의 회계제도,연결재무제표,독립적인 감사제도 등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은행과 기업간의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양원장=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외국의 민간자본이 되돌아올 때 ‘자금을 공급할 파이프라인이 어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소장=동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한가지입니다. 금융기관의 안심도를 미리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장기이식처럼 부실금융기관 정리한다고 손을 잘못대면 우량한 것까지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양원장=기업부도 극소화 대책도 세워야 할 텐데요.

▲이소장=기업 스스로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긴급처방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성업공사 등에서 처분해 주어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요.

○자금공급라인 적시를

▲양원장=외국인에 대한 부동산투자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한다고 외국인들이 땅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소장=80년대 후반 미국이 안좋을 때 일본이 록펠러센터를 샀는데 최근 반값에 팔고 떠났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기가막힌 재테크를 한거지요.

▲송교수=투자유치단의 운영은 아직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효율 고비용시장에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IMF와 합의사항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신인도를 높이는 길이 최선일 것입니다.

▲이소장=비상대책위는 인기를 추구하지 말고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합니다. 약속사항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도록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야지요.

▲양원장=그렇습니다. 비상대책위에서는 합의사항에 나와있는 목표들을 구체적인 일정까지 포함하는 실행계획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통분담에 관한 일이어서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주변에서도 지원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정리=육철수·이순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