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유보 국회처리 합의/3당 총무회담

◎주내 소집… 금융개혁법안도 함께

한나라당 목요상·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원내총무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빠르면 금주 중으로 휴회중인 본회의를 열어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를 포함하여 전면적으로보완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마련,처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3당 총무들은 이날 회담에서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일 3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총무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3당 연석회의는 ▲금융실명제 유보 ▲금융개혁법안 처리 ▲대기업의 6개월간 근로자 해고 중지 및 임금 동결 ▲기업 대출금 은행회수 유예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조건에 관해 정부측과 협의 ▲경제회복에 관한 선거공정성 확보 등 6개항을 협의할 예정이다.<관련기사 3면>

국회는 3당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일 이전에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체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나 금융실명제 보완방식을 놓고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자민련의 방안이 달라 합의처리 전망은 여전히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관련,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국민회의 김대중후보 진영은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선거운동의 일시 중단 및 대규모 정당연설회 취소를 결의했다.

한나라당 이후보는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당직자회의를 열어 “각 당은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즉각 국회를 소집해 금융개혁법안 처리와 금융실명제 보완 등 위기타개책을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각 당의 정책위의장 및 원내총무 회담을 즉각 개최,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도 이날 긴급 선거대책위를 열어 최근의 금융 및 고용위기를 감안,예정된 9차례의 대규모 정당연설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해 세후보 진영의 유세전략 및 선거운동방식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또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도 이날 포항지역유세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자산실사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비정상적인 대출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측에 자산실사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유보 방안및 대출중단 촉구 방식 등을 놓고 한나라당은 조세관련법에 실명화를 반영하자는 입장인 반면,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새로운 법안인 ‘금융거래의 실명화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자금출처조사 및 종합과세제도 등은 IMF 구제금융 변제만료 시점까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맞서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양승현·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