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 의미

◎문민개혁 평가… 차기정권 계승 기대/공직기강 확립·대선 공정관리 거듭 확인/경제 구조조정 정부·기업 고통분담 당부

김영삼 대통령은 20일 임기중 마지막이 될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4년여 동안의 개혁작업에 대한 종합 평가를 내리고 향후 국정방향을 제시했다.김대통령은 개혁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발전의 순리이자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군 통수권 확립,금융실명제,역사바로세우기 등을 들었다.

김대통령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국가발전의 기본과제”라고 밝혀 차기정권의 개혁정신 계승 필요성과 희망을 밝혔다.개혁작업에 대한 김대통령의 평가는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연말 대통령선거에 대해 김대통령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따라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하고,어떤 불법·탈법 행위도 엄정하게 다스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제의전면 실시와 정치개혁입법의 시행,국회운영의 개선 등 문민정부의 성과로 지적한 뒤 도덕성과 생산성 문제를 정치권의 과제로 지적했다.김대통령은 정치적 전환기에 편승한 비리와 부정,무사안일 보신주의 등 해이된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각종 탈법행위와 성폭력 등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엄중한 대처방침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통령은 경제난의 원인을 안팎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30여년동안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찾았다.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고통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최근의 경제회복세가 본격적인 경제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경제개혁’ 조치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대통령의 대북관은 방위태세 확립과 북한의 개방유도로 요약되었다.김대통령은 “잠수함 침투사건이나 휴전선상에서 양민 2명의 납치는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 노선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안보태세 강화를 강조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