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성 존중 민주주의 신봉/이회창 후보 정치철학과 국가관

◎정치는 통치 아닌 국가경영전략 일환/법치주의는 사회선진화의 필수 조건/21세기 리더 도덕성·통찰력·지도력 갖춰야

□정치개혁 7대과제

­원칙·상식 통하는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과감한 지역주의 청산

­‘과거청산정치’의 추방

­생산적 선진정치 실현

­고비용 정치구조 혁파

­하의상달식 정당 구현

“정치는 치유의 예술이다”­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가 최근 부산대 초청강연에서 피력한 정치관이다.

이후보는 지난 19일 서울합동연설회에서도 정치철학의 일단을 피력했다.그는 “그동안 빚어진 작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참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갈등과 혼란의 우리 시대가 풀어 나가야 할 정치 과제를 지적한 셈이다.

그는 평소 “정치는 통치가 아니라 국가경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다운 정치력은 국민에게 명확한 비젼과 꿈을 제시하고 국민들 속에서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과 더불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상식의 정치 강조

정치가 국가경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때상식과 규범이 통하고 시민들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보장되는 정상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국민에게 NO라고 말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후보의 지론이다.한때의 인기에 연연하거나 일시적인 여론에 급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보가 21세기 정치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민주화나 사회규범에 관한 확고한 의식이 담긴 도덕성과 21세기 문명사적 변혁을 헤쳐 나갈수 있는 통찰력,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국민을 설득하고 통솔하는 지도력을 꼽는 것도 그의 정치관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이후보의 정치철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로 요약된다.이후보가 평소 ‘원칙과 상식의 정치’ ‘미래를 향한 생산정치’ ‘품위있는 정치’ 등을 역설하는 것도 이러한 정치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당 대표취임 이후 줄곧 당내 민주화를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는 “당원이 진정한 당의 주인”이라며 “궁극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도 당원들이 선택하는 새로운 토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이후보는 당 부총재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등 당과 정부의 운영과 관련,‘역할분담론’을 제시해 권력의 1인 집중형태를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그는 얼마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부총재제도를 고려해볼수 있고 대통령이 의원중 국무총리를 지명,총리가 같이 일할수 있는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책임지는 역할분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은 보수의 한방편

그의 ‘국정운영론’은 저서 ‘아름다운 원칙’에서도 피력된다.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을 이뤄 국가를 한단계 높은 선진국 수준에 올려 놓으려면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총리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할 경우에 생기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총리의 경우에는 거의 생기지 않을뿐 아니라 대통령은 총리의 국정운영을 후견자 내지 감독자로서 챙겨 보면서 지도·보완함으로써 국정을 객관적으로 평가,운용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고설파했다.

이후보는 그의 사상과 철학의 출발점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에서 찾는다.

그는 특히 “보수란 생활의 기초이며 개혁은 보수의 한 방편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또 보수와 개혁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다.이후보가 “개혁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우리는 안정의 바탕위에서 부단히 개혁을 밀고 가야 한다”고 주창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보는 이와함께 법치주의를 우리사회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여긴다.그가 일컫는 법치주의는 정치·경제·사회 현실이 법의 정신대로 움직이면 가장 이상적인 자유민주사회를 만들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후보는 이번 경선기간 동안 ‘21세기 선진대국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가치로 내걸었다.이후보가 내세운 ‘선진대국’이란 사회 각분야에서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성이 회복된 사회와 국민소득이 높은 경제부국이 동시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대국’ 실현을 위해 이후보는 ‘7대 국가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첫번째가 부정부패의 고리 단절이다.이는 사회내의 공정규칙을 확립함으로써 대전환을 위한 기틀을 다지려는 것이다.특히 이후보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과거 지향적인 ‘단죄’보다 미래지향적인 ‘개혁’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봉사하는 정부’에 역점

이른바 과거 정권에서 되풀이된 ‘정치보복’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부르짖는 것도 같은 취지다.부정부패의 고리 단절을 위해 이후보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규제개혁 ▲조세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두번째는 유능하고 봉사하는 정부로의 혁신이다.정부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여 민간주도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 생산성 제고 ▲고객주의 행정의 구현 ▲지방자치의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세번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이다.안정된 물가와 효율적인 재정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간접자본과 기술기반의 확충,정보화의 기반 구축,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국가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무엇보다 분배갈등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생산극대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네번째는 민간주도의 자율경제 구현이다.과도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기술 집약화를 가속하고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문민개혁 성공매듭 복안

다섯번째는 쾌적하고 안정된 사회환경조성이다.경제와 환경이 상호 대립에서 상호 보완의 관계로 전환되도록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섯번째는 더불어사는 복지사회 건설이다.사회보장 체계를 내실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요지다.

일곱번째는 통일기반의 구축이다.우선 21세기 안보환경에 맞는 한·미 안보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대북한 우위와 통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쟁의 위협이나 무력에 의한 돌발·비상사태를 억제하는 한반도의 평화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이다.아울러 돌발사태에 대비해 난민대책과 경제통합마련 등 위기관리체계와 대응능력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후보는 이러한 정치철학과 국가관을 바탕으로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지역주의 청산 ▲과거청산 위주의 정치 청산 ▲생산적인 정치 ▲고비용정치구조 혁파 ▲하의상달식의 민주정당 구현 등의 정치개혁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이후보는 문민개혁을 계승,성공적으로 매듭짓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