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관세 교역 합의/미·일,규제도 최소화

【도쿄 교도 연합】 미국과 일본은 15일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

서울에 이어 도쿄를 방문한 아이라 매거지너 백악관 수석 보좌관은 나카가와 가츠히로 일본 통산차관 등과 만나 인터넷을 통한 국제 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편 규제도 가능한한 최소화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이같은 합의에 유럽연합(EU)도 동참토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무관세전자상거래 국제협략’ 체결을 주도키로 의견을 모았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지난 1일‘인터넷 자유무역지대’를 향후 12개월안에 창설하자고 국제사회에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도 지난 5월 발표한 전자 상거래에 관한 자국의 기본 방침이 이와같은 맥락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