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참정권 요구 재일동포 헌소 기각/일 오사카 지법

【도쿄 연합】 일본 오사카(대판) 지방법원은 28일 일본 헌법이 정주(정주) 외국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수 없다며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재일교포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재판장 야기 료이치(팔목양일))는 오사카 거주 김명석씨(45) 등 재일교포 1백18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입법부가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으로 입법부의 재량권』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