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눈높이 경제교실)

◎자금은 동맥경화증 기계는 잇따라 멈추고…/치솟는 어음부도율 4개월째 0.2% 맴돌아…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은행에 돌아와도 자금부족으로 결제를 하지 못해 기업이 망하는 부도가 사태를 이루고 있다.

보통때의 어음부도율은 0.1내외인데 비해 서울지역 어음부도율은 연속 4개월째 0.2%를 웃돌고 있다.서울부도율은 지난 1월 한보그룹의 부도로 0.19%를 기록하고 2월과 3월에도 각각 0.23%와 0.22%로 상승한데 지난 4월에도 0.23%에 달했다.특히 4월중에는 진로그룹 등 대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하청업체들의 부도로 이어져 어음부도율이 28일에는 0.57%,30일에는 0.68%에 달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부도사태는 5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년의 부도사태는 특정사건으로 한때 치솟았다가 대부분 수습과 함께 곧 정상을 되찾곤 했다.지난 82년 5월의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으로 부도율이 치솟았으나 다음달부터는 정상화됐고 지난해 1월의 우성건설 부도때도 그달에 0.15%의 부도율을 기록한 뒤 곧 0.1% 미만으로 떨어졌었다.

기업부도사태가 올들어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한보부도의 영향이 컷던데다 뒷처리가 원만하지 못했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은행 등 금융권이 몸조심하느라 자금을 잘 빌려주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부도율=교환에 회부된 전체 어음금액중 부도가 난 금액의 비율.1만원이 교환에 회부돼 1백원이 부도가 나면 어음부도율은 1%다)<김영만 서울신문 경제부장>

◎부도 어떻게 날까

.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 또는 수표는 은행에 튼 당좌예금에 기초해 당좌예금이 개설돼 있는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해서 발행된다.

따라서 어음의 만기가 도래되면 어음소지인은 지급인(지급은행이라 함)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대금지급을 요구한다.이를 지급제시라고 하는데 통상 거래은행(제시은행)이 대행하며 교환절차상 어음만기일 하루전(D­1일)에 이루어진다.이와 같이 D­1일자로 어음이 지급제시되면 어음교환절차를 거쳐 지급은행은 다음날인 만기일(D일)영업시간 시작전까지 어음을 수취하게 된다.지급은행은 우선 발행기업의 당좌계좌에 그만큼의 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어음에 적힌 만큼의 예금잔액이 있을 경우 은행은 결제를 하면 그만이고 이경우가 정상적인 어음결제다.그러나 돈이 모자랄 때는 해당 기업에 입금을 요청하게 된다.

만일 어음발행기업이 영업마감 2시간전(14:30)까지 어음결제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지급은행은 일단 제시은행에 대하여 해당어음을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다.그후 발행기업이 영업마감시간까지(2시간동안)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어음을 부도처리하고 어음을 제시은행에 반환한다.이를 1차부도라고 한다.

이렇게 1차부도가 발생한 기업이 만기일 다음날(D+1일)영업마감시간까지 부도어음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어음발행기업은 최종부도 처리된다.어음교환소는 해당 기업의 당좌거래를 정지토록 각 은행에 통보함으로써 다음날인 만기일후 둘째 영업일(D+2일)부터 발행기업의 당좌거래는 전면 정지된다.이것이 기업의 부도다.

그러나 1차 부도처리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음만기일 다음날(D+1일)영업시간 마감전까지 결제금액을 제시은행에 입금하면 제시은행은 어음교환소앞으로 동 부도어음의 입금계가 제출되었다는 부도어음 입금통보서를 제출하여 해당기업의 당좌거래 정지처분이 유예된다.

○거래정지 유예 연3회

그렇다고 1차부도가 몇차례라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1년 이내에 3회까지는 1차부도후 입금계를 제출하면 당좌거래 정지처분이 유예되나 4회째의 1차부도 발생은 곧바로 최종부도로 처리되어 부도어음금액 입금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당좌거래가 정지된다. 기업의 부도발생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어음 및 수표발행은 물론 여타 자금융통도 거의 불가능해 지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더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다.<김두경 한은 자금부 금융시장실장>

◎부도가 파산은 아니다?

기업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바로 기업이 파산하는 것은 아니다.기업이 최종 부도처리되면 채권자들은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회수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선 청산절차에 의해 부도기업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회수하는 방안이 있다.이경우 기업은 완전히 파산하게 된다.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당장 채권회수를 추진하기 보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계속하도록 지원하여 향후 발생하는 영업수익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이런 방법으로는 법정관리,은행관리,화의제도가 있다.

○법정관리

법정관리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사경영은 물론 재산관리 및 처분을 수행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이 제도에서는 부도어음의 지급채무 등 기업의 각종채무는 법정관리인의 별도 결정이 있을때까지 동결된다.

○은행관리

은행관리란 주채권자인 주거래은행이 해당기업의 경영 및 자금관리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기업과 은행간의 사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거래은행은 기업의 부도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자금지원을 계속한다.

○화의제도

화의제도는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채권행사는 유예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속토록 함으로써 회사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제도이다.

이상과 같은 법정관리,은행관리,화의제도 등의 경우 부도발생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때문에 이들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기업이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95년 이후 거액의 부도가 발생한 우성,건영 등의 경우 법정관리 상태에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번 대규모 부도사태를 몰고온 한보그룹 부도도 법정관리 상태에서 포항제철측 인사들에 의해 영업활동과 공장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어음부도율 무얼 뜻하나

어음부도율은 돈의 가격을 나타내는 시장금리,요구불예금 회전율 등과 함께 시중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어음부도율과 경기와는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에는 상거래가 활발하여 어음발행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시중자금사정 호전으로 부도금액은 줄어듦에 따라 어음부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한편 경기후퇴 초기단계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부도발생 확률이 낮으며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된 후에야 어음부도율이 상승하게 된다.경기 회복시에도 구조조정과 경기적응지연 등으로초기에는 부도업체수가 증가할 수 있다.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어음부도율은 경기변동과 약 1년 6개월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어음부도율과 경기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도산을 통계 도입 필요

알다시피 어음부도와 기업파산은 개념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따라서 어음부도율이 올라가는 만큼 기업도산이 늘고 있다고 단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현재 부도관련 지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나라는 독일,일본,대만 뿐이며 이중 대만만이 자금사정 판단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기업도산율을 집계하여 산업구조조정 속도를 분석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앞으로 사정이 허락하면 어음부도율보다는 도산율 통계를 편제하여 산업구조조정 분석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부도 이렇게 줄이자

부도를 줄이는 방법은 처해 있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야한다.

즉 기대인플레율(물가인상이 얼마쯤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낮고 기업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상황에서 일시적인 경기 침체로 어음부도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금리인하정책을 사용해 경기를 부추김으로써 부도를 줄일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기대인플레율이 높고 고비용 저효율로 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낮은 상태다.거기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30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부도가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처방도 복잡할 수 밖에 없다.산업구조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단순한 경기부양책의 실시는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이다.즉 부도율을 낮추고자 통화공급을 늘릴 경우 단기간에는 금리가 떨어져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경기가 다소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곧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겨 다시 금리가 상승하여 정책효과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호율 구조의 조정이 늦어져 보다 심각한 경기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화관리 안정 중요

따라서 부도율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의 안정적 통화관리로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식시켜 금리 및 임금수준을 안정시키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그런 가운데서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중장기 산업정책방향과 연계한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업종전환,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토록 하고 영업전망이 좋지않은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다운사이징을 추진해야 한다.또 자본출자를 확충해 부채비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