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답에 고층아파트가…/박상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굄돌)

평당 논이 1만5천원,밭이 3만원이라는 게 요즘 농촌에서의 시세다.경지정리된 논일수록 값이 싸고 도로변에 있는 밭은 몇배나 비싸다.문전옥답이 쌀 열가마,텃밭은 다섯가마이던 농자천하지대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의 땅값은 터무니없다.그래서 논을 사서 벼농사를 늘리는 농업인을 보고 어리석다고까지 한다.

좁은 국토자원 때문에,그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지정책은 보전이냐 개발이냐 하는 갈등 속에서 광복 50년을 맞아서야 농지법이 제정될 정도로 시련을 겪어왔다.그런데 대로변에는 러브호텔과 대형음식점이,들판 한가운데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설만큼 전용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는데도 일부에서는 농지를 더 풀어야 한다고들 한다.가뜩이나 부족한 경지가 줄어들고 환경이 오염되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근시안적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농지가 매년 4천5백만평이나 줄어 현재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은 130평으로 세계수준의 6분의1에 불과하다.식량자급율은 절반 수준인 26%로 떨어지고 최근에는 쌀마저도 위태롭게 되었다.

우리에게 일년에 필요한 곡물 2천만t을 생산하려면 560만㏊가 필요한데 경지는 2백만㏊밖에 안되고,작년에 1천4백만t을 수입했으니 우리 논밭의 두배나 되는 면적의 생산분을 외국에 의존하는 셈이다.우리 연구원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농지 잠식을 방치하다가는 쌀 자급이 어렵게 될만큼 농지 확보가 심각하다.

농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60평짜리 집 한채 지을 논이면 국민 한 사람이 일년 먹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쌀 전업농에게 농토를 모아주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쌀 자급도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