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차량제(외언내언)

논설위원 지난달 장 티베리 파리시장은 파리시의 대기오염과 소음공해가 더이상 견디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며 차량 5∼10% 줄이기 비상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외지차량 진입을 억제키 위해 고속도로에서 파리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의 차선절반을 차단하고 해마다 10개씩 「정숙지역」을 지정,이 지역 주민차량과 자전거만 통행시키기로 했다.모든 도로에 자전거길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축 주택에는 자전거「차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아울러 시민의 추억속에 남아있는 전차를 부활시키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배울 것이라도 없나 하고 들여다보지만 뾰족한 묘책은 없는 것 같다.

중국의 국가환경보호국은 북경과 상해등 대도시에선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으로 숨쉬기가 어려워졌다며 지난 2년간 20대 도시의 공기오염이 위험선에 이른결과 만성기관지염 등으로 3백만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엄살 담긴 통계를 내놓았다.특히 수많은 자전거가 돋보였던 북경은 급속히 불어난 1백50만대의 자동차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비명이다.



파리나 북경은자동차생산 세계5위이며 2백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서울에 비하면 아직은 형편이 낫다.환경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로 서울에서만 해마다 3만명이 사망한다.서울 대기오염 물질의 80.6%를 자동차가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가 싱가포르식 주말차량등록제와 공공기관의 차량 5부제 운행,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정화장치 부착의무화,그리고 주행시보다 3배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회전을 3분이상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제정 추진등 대기오염완화책을 내놓았다.내년 우리는 3백만대의 자동차를 생산,그중 1백30여만대는 수출하고 1백70만대는 국내에서 팔아야 한다.새로 자동차를 가지려는 욕구도 막을 수 없다.파리시장의 대책에도 비방은 없었다.우리에게 환경부 대책을 탁상위의 황당한 아이디어라고 일축할 여유가 있을까.<황병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