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자유무역 태세 미비」/찰스 칼라일(해외논단)

◎“무역자유화 전면 시행 아직 이르다”/기존 일정대로 차근차근한 진행 더 바람직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래 처음으로 전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회동하는 가운데 기존 자유화 일정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유화 일정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들린다.이에 대해 찰스 칼라일 전 GATT 부사무총장은 「포린에페어즈」 기고를 통해 기존 자유화 일정의 점진적 수행이 더 올바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그의 「세계는 자유무역 태세가 덜 되어있다」를 요약한다.

어떤 식으로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증진시킬 것인가.이미 여러 협정에 명시된 일정을 차근차근 밟아갈까 아니면 자유무역을 향해 단숨에 거보를 내딛는 새 협상을 벌일까.이번 싱가포르 120여개국 WTO회원국 각료회동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종결지은 지난 94년4월 마라케시 회담이후 첫 만남으로 무역자유화 행로의 다음 수순을 논한다.

지난 봄부터 세계무역기구 제네바본부에서 사전 실무급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이 실무회담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다음 세기 초반의 어느 날까지지구의 무역을 완전 자유롭게 하자는 안을 세계는 아직 받아들일 상태가 덜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권리를 세계무역기구가 그대로 따를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미국과 유럽 여러나라들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반해 동남아 제국,호주,일본 등 많은 나라들은 은밀한 보호주의로 연결된다면서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싱가포르 회담의 최대 현안은 세계무역 자유화의 속도와 폭과 깊이에 관한 것이다.

물론 세계무역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결정된 광범위한 자유화 일정을 가지고 있다.각국 각료들도 예전에 약속한 이 일정의 준수를 다짐할 것이다.그러나 그것에 만족해야 할까.일부 학자들은 다음 세기 초반의 명확한 일정 시점까지 무역을 완전자유화하는 길도 모색해 볼만 하다고 주장한다.선진국들은 보호주의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못 사는 나라들과 일본은 자국 시장의 개방을 이의 대가로 내놓은 이른바 「큰 거래」를 하면 2010년,늦어도 2020년까진 완전 자유화에 도달할 것이란 이론이 눈길을 끌고있다.이 거래는 높은 임금의 수출관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무역협정을 견제해 세계경제에 이득을 갖다준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레나토 루지에로 사무총장이나 리언 브리턴 유럽연합 무역 집행위원은 세계무역기구가 「2010년 세계무역 완전자유화」를 기구의 공식 목표,이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완전자유화 론자들의 요청에 다소 냉담한 반응이다.비록 유럽연합은 새 무역협상 라운드를 위한 준비 작업엔 고개를 끄덕이지만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이미 설정된 일정을 넘어서는 자유화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세계무역기구의 어떤 새 시도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공동 지지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21세기 첫 10년대에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제안은 분명 비전으로서 마음에 와 닿으나 비전은 언제나 경험에 바탕을 둔 실제 가능성의 검색을 거쳐야 한다.우루과이 라운드는 무역의 완전자유화가 아닌 보다 자유스러운 무역에 관한 협상이었는데도 거의실패할 뻔 했었다.싱가포르에서 회동하는 각국 재무장관들은 좋은 센스와 정치 현실감을 발휘해 무역자유화를 향해 단숨에 대도약하고자 하는 과욕을 부리진 않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1세기 상당 기간까지 무역 장벽을 꾸준히 줄여가는 야심찬 일정을 이미 가지고 있다.보호주의적 정책과 관행을 완전히 일거에 제거해야 된다고 각국 정부에 강권하는 것은 섣부른 방법으로 실패하기 십상이며 나아가 세계무역기구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진행중인 여러 추가,후속협상에 심대한 손해를 입힐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업부문에 관한 미국과 유럽의 이견때문에 거의 무산될 뻔 했는데 이를 참고할 때 완전자유화 이론은 정치적인 지지가 아주 약하다.또 완전자유화론의 「큰 거래」 내용중 선진국의 반보호주의 약속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이의 대가인 저소득국과 일본의 시장개방 약속은 흠점이 많다.공식적이며 정부 차원의 장벽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민간기업의 숨겨진,은밀한 무역제한 관행은 수출업자들을 계속 좌절시킬수 있다.<전 GATT 부사무총장/정리=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