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전용공단 조성/이 총리 국회답변

◎국유지 임대… 임대료 20년간 감면 검토

이수성 국무총리는 2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유치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국유토지를 외국인에게 임대한뒤 20년동안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경부고속전철사업·신공항건설 등 5대 국책사업과 관련,『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시급성을 고려,연기하기보다는 조기건설을 위해 5대 국책사업의 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경제부총리는 또 『법인세는 국가세원의 중요 부분인데다 외국에 비해 높지않은 만큼 현행 28%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면서 환율조정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며 정부가 직접 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관련기사 7면>

한부총리는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와 관련,『부동산실명제의 경우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13만여건이 실명화됐으며,금융실명제도 실시이전 2조8천억원에 달하던 비실명계좌 가운데 지금까지 98.7%가 실명전환돼 비실명 계좌잔액은 3백58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또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과 낭비요소 감축을 위해 『정부인력을 4년동안 1만명 줄여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운태 농림부장관은 『합리적인 추곡수매를 위해 올 최소시장접근(MMA)외에 추가 쌀도입은 검토한 바도,논의된 적도 없다』면서 『95년말 농가 총부채액은 한사람에 9백16만3천원으로 대략 13조7천3백5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업의 공단조성 지원을 위해 개발부담금 등 조성에 따른 8개 항목의 세부담을 전액면제하고 전기설치비도 한전이 전액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고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서정화 강현욱 김동욱 김재천 이완구(신한국당) 장재식 김원길 김진배(국민회의) 지대섭 이원범(자민련) 김홍신 의원(민주)이 나서 경제난 극복방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문제,금융실명제 보완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