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검찰 중립화안」 반대/정치화 초래 가능성 많다”/대검

대검찰청은 17일 검찰의 중립을 위해 특별검사제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검찰권의 정치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며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대검은 「검찰 중립화 등 주장에 대한 검토」라는 문건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가 신분을 보장받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특별검사제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특정 정파의 이해에 따라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부처 장관과 달리 유독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임명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총장은 공직생활을 통해 엄격한 검증을 거친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되므로 집권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미국식 인사청문회제의 도입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