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고통분담으로 풀자(사설)

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은 안정속에서 기업활력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순환상의 하강뿐이 아니고 고비용과 저능률 등 구조적인 문제가 겹친 복합적 경기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제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다면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수 있으나 그런 상황에 아니기 때문에 단기대증요법인 부양책은 쓸 수가 없다.그 점에서 정부가 안정속에서 기업활력회복에 정책의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기업활력 회복에 역점둔 건 적절

정부가 향후 정책방향으로 임금상승률의 한자리수 안정과 금융비용부담완화 및 물류비 절감 등 요소비용의 절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기업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충분조건의 선행지표는 안정이다.정부가 안정속의 기업활력 회복을 강조한 연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정부가 안정을 위해 스스로 공무원봉급 등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인상을 선도하지 않도록 유도키로 한 것은 종전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정책이자 환영할 만한 일이다.또 해외자금조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금리차를 축소,고금리를 시정하려 한 점도 종전의 정책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국가공단의 분양가인하 및 수도권내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완화조치는 고지가의 해소를 통해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정책발상의 전환에 속한다.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의 경영의욕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재벌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심을 갖게 한다.

정부가 이번 경제동향분석에서 경기연착륙 등 전경제팀의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에서 후퇴,「체감경기」가 나쁘다든가,물가가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며,경상수지도 내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은 예측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하는 동시에 경제전망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 「위기적경제상황」에 미리 대처하고 역할을 분담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이번 정책방향은 그 점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지만 강도면에서 볼 때 미약한 점이 있다.또 정부가 재정과 금융정책면에서 긴축의지를 더 확고히 하고 솔선하는 자세를 보일 때 각 경제주체가 동참 내지는 역할분담에 적극성을 갖게 될 것이다.

○물가안정 없이 고비용 해결못해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물가안정 없이는 우리 경제의 난제인 고비용구조를 해결할 수가 없다.기업 역시 안정의 역할분담차원에서 공산품가격과 서비스가격을 안정시키고 근로자는 임금의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는 것이 「위기적 경제상황」에서 경제주체의 책무이자 자구적인 과제다.가계 또한 과소비억제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소비제거는 미래에 대비한 저축증대의 지름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