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의와 북 개방·개혁 유도(박화진 칼럼)

미국과 북한간의 경수로협상이 한창이던 무렵 우리와 미국이 40억달러짜리 경수로를 제공하겠다는데도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것은 그것이 제기하는 체제동요위험성을 경계했기 때문이었다.북한당국자들의 그런 우려와 경계심을 완화시켜준 것이 나진·선봉경제특구 아이디어의 원용이었다.북사회와 격리시킬수 있는 「경수로특구」를 설정하면 북한사회의 위험한 노출을 억제할수 있다는 아이디어였다.우리가 제기한 이 아이디어는 경수로협상의 돌파구마련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제동요 및 붕괴위험에 대한 경계심은 북당국이 개방·개혁은 물론,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설수 없도록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의 하나라 할수있다.그것의 제거 내지 완화는 안타깝게도 이제껏 풀리지않고 있는 북개방·개혁과 남북관계개선 유도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 할수 있다.우리는 북개방·개혁유도와 남·북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노력과정에서 이점을 소흘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북한붕괴는 물론,흡수통일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식량난해결을 돕겠다는 것이 북체제동요와 붕괴를 노리는 것으로 비쳐져 북의 경계심을 자극한 면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농업협력 및 한국관광객 방북허용 등 금년 광복절 대북제의는 전례없이 구체적이고 경제난·식량난의 북한에 매력적일수 있는 내용이다.그럼에도 북한은 일단 조건반사적인 부정반응을 보였다.이 또한 그것이 제기할수 있는 체제동요 위험요소에 대한 경계심리의 타성적 발로의 결과라 할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어떤 제의를 할 경우 북이 거부하면 기다렸다는듯 실망하고 말거나 역제의를 해오면 대응제의를 교환하다 끝나는 타성적 경향을 보여왔다.북한 아닌 타국과의 관계에서도 정상회담 합의나 제의는 그것을 구체화할 후속조치가 긴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통일부총리도 후속조치를 다짐했지만 이번 제의의 경우 구체적 내용과 북한에 대해 갖는 의미·이점,북한이 경계하는 체제동요위험요소 완화 등에 대한,공식·비공식경로를 통한 우리제의의 적극적인 대북세일즈 전개가 중요하다.

북의 완강한 거부 때문이었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동안 북한당국을 이해·설득 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흘히 해온 것이 아닌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한국관광객의 북한방문허용제의의 경우 북한이 몰라서 그렇지 받아들이면 체제동요위험 없이 큰 이득을 볼수있음을 적극 세일즈할 필요가 있다.밑천 안드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이점이 어떤 것이며 중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관광객이 낯선 고장에서 자유행동으로 현지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 북한같은 경우 정부가 적절히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는 점을 적극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외국학자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지금 하늘이 준 절호의 평화민주통일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지 모른다.「한국이 전쟁이나 다른 대혼란을 피하고자 해서 강대국의 손에 통일을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스스로 통일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지 않도록 바라고싶다」는 것은 일본 아세아대 노조에 신이찌 교수가 본지 7월 22일자 지구촌칼럼에서 하고있는 인상적인 경고다.남북관계와 대북문제의 주도권장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 북당국을 안심시키는 일은 그러한 주도권장악의 차원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할 가장 긴요한 과제의 하나다.

북지도층도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그럼에도 개방·개혁 및 대화에 과감히 나서지 못하는 것은 역시 체제동요 내지 붕괴위험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다.북체제 동요·붕괴는 곧 지배엘리트계층의 기득권동요·붕괴를 의미한다.그런 점에서 북엘리트계층을 안심시키는 일은 북개방·개혁과 남북관계개선유도의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인 기본과제라 할수 있다.우리와같은 좌·우내전의 역사를 지닌 스페인에 가면 쌍방희생자를 합사한 국립묘지에서 감명을 받는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자신의 국민적 단합 및 국론통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의 한총련 폭력시위사태는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번 제의에 대해 「반공·반공화국 대결정책의 파탄과 심각한 대내외적 고립 및 사회적 혼란·불안에 직면한 남한의 위상을 가리기 위한 말장난질」이라는 비난·선전의 빌미를 주고 있지 않는가.2천만 북한동포의 이익도 존중되는 민족대화합의 자유·민주·평화통일」달성이라는 대원칙중심의 초당·계층·지역적 국민합의와 국론통일이야말로 북의 개방·개혁 및 남북화해유도는 물론 통일촉진의 지름길임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