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특별감찰/국세청/비리발생 소지땐 암행단속

국세청은 23일 북인천세무서 직원들의 수뢰사건과 관련,국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만8천여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금관련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취약 세무서에 대한 암행 단속을 벌이고 근무자세가 불량한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자체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특히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할 때 철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조사과정을 책임자가 반드시 보고받도록 전국 지방국세청에 지시했다.



또 부당한 장부 예치나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못하게 해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세무비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세금감면 등 비리를 조장하거나 탈세를 유도하는 부실 세무대리인과 직원을 파악,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재정경제원에 건의하고 세무대리를 의뢰한 납세자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