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완화 4자회담과 연계/레이니 미대사 「한반도정책」 문답

◎북 식량난 인도적 차원서 대응 검토

본국정부와의 업무협의차 워싱턴을 방문중인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는 28일 내셔널프레스센터 초청연사로 내외신기자들을 상대로,29일에는 한국특파원들과 별도로 만나 4자회담제의등 최근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레이니 대사와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북한의 4자회담 수용 가능성은.

▲4자회담은 한반도 안정유지를 위해 북한이 몰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어떠한 계략이 내포된 것이 아니고 가장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초청이다.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수용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북한의 수용에 따라 양측의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잠정적이며 부수적인 협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추가로 지원할 것인가.

▲세계식량계획(WFP)이 수일내 북한 식량난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공표할 예정이다.미국은 북한 식량난과 관련,인도적인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중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추가식량지원지연이 한국의 반대 때문인가.

▲한국이 지난해 스스로의 주도하에 북한에 15만t에 달하는 쌀을 보낸 사실을 회상할 필요가 있다.그것은 특별히 관대하고 우호적인 행동임이 틀림없다.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곳 대중들에게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감은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위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우리가 4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북한의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한 견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북한의 요청은 단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위한 것이다.우리의 정책이나 상식은 어떤 경우든 한국을 제외시킨 협상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추가완화 추진상황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미·북간 기본합의 정신에 따른 추가완화가 검토되고 있음은 밝힐 수 있다.또 인도적 차원에서의 구호도 검토되고 있다.북한은 4자회담 제의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 경제제재 추가완화문제도 균형을 유지케될 것이다.

­연락사무소는 언제 개설되는가.

▲미·북간에 여러차례 협의가 이어져왔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현재는 일시중단된 상태로 추가협의 일정도 잡혀있지 않다.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남북한 문제를 더이상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된다.승자와 패자를 가르려 해서도 안된다.그러나 북한은 대화와 변화를 체제의 붕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파괴나 붕괴조장의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