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노린 북 도발 지속될 것”/칼 킨더만(지구촌 칼럼)

◎한·미·일 긴밀협력만이 한반도안정 이바지

동북아에는 올봄들어 두가지의 정치적 위기가 형성돼 있다.그것은 한반도 정전협정에 대한 북한의 공격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다.

이들 위기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분단국가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한반도와 중국 양안사이의 긴장은 동북아의 안보체제에 파급을 미칠뿐더러 미국의 동북아정책에도 영향을 끼친다.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 지난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조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따라 국제사회의 관심은 온통 한반도에 쏠려있다.북한은 지난 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양대위기 형성

게다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장은 같은날 정전협정은 북한과 미국간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관심은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평화협정체결에 있다고 북한 외무장관은 누차 말해왔다.따라서 북한의 이번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한은 한국의 북방외교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수교,유엔 동시가입으로 굴욕을 당했고 미국과의 핵협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얻어냈다.북한당국은 이제 한국의 어깨를 뛰어넘어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루려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줄기차게 거부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될때까지 휴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잠정협정」체결을 공식 제의해 놓고 있다.

무장군을 비무장지대(DMZ)에 잇따라 투입하기에 앞서 북한은 체코와 폴란드의 중립국감시단이 북한 영토를 떠나도록 했다.남한에는 스위스와 스웨덴의 중립국감시단이 남아있는 상태다.휴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행동도 이런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나온 「신경전」인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총선결과를 보면 남한의 유권자들은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과 행동에 그다지 실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립국감시단의 스위스대표인 뮐러씨는 한 독일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러,북 주장 동조안해

남한이 자신들보다 한수위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능력에 걱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남한의 미사일 방어체제도 상당히 개선돼 있다.한·미·일 3국이 동북아 정책을 보다 잘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심리적 혼란상태에 있는 남북한 관계를 다시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중국도 러시아도 혼란을 야기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불안한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두가지 목적을 노렸다.하나는 이등휘 총통이나 중국으로부터의 대만 독립을 외치는 민진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는 실패했다.대만유권자들은 이총통(54%)과 민진당(21.1%)을 지지했다.두번째는 중국·대만관계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미국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도 있었다.그러나 미국은 2대의 항공모함을 대만근해에 보냈다.그리고 전세계 6백32명의 기자들이 5천년 중국정치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총통선거를 취재했다.이처럼 대만이 전세계의 관심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중국당국을 화나게 만들었다.

○중의 무력시위도 실패

중국은 대만의 민주화가 계속되는데 자극을 받았다.왜냐하면 대만의 민주화는 대만화를 가속하는 것이 분명한 까닭이다.대만은 장개석과 장경국 총통의 통치하에서 수십년동안 독재체제를 겪어왔다.하지만 집권 국민당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중국본토 출신 주민들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도 전국민의 87%를 차지하는 유권자들로부터 정치적인 파워를 인정받았다.

통일전의 독일과 남북한의 현상황과 비슷하게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주권과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다.중국은 이에대해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만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그뿐 아니라 대만이 항복해올 것을 요구하고 대만이 중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내세운다.대만이 민주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미국은 중국·대만에 등거리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만문제가 군사적 무력방식으로 해결되는데는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