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외교 공세형 돼야(사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연례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불만을 다시 제기했다.그 내용들은 앞으로 통상압력을 계속 가하겠다는 경고성을 띠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적지않게 양보한 자동차 식품유통등은 물론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사례를 적시,압력을 노골화하고 있다.이 보고서에 대한 우리정부의 평가와 대응이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리라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관련,예견된 터이다.클린턴 대통령은 벌써부터 강력한 통상정책의지를 표명해왔다.공화당의 보브 돌후보도 WTO(세계무역기구)라도 미국익과 충돌할 경우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보호주의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통상협상은 양보로 점철되어왔고 방어적인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다.그렇게된 불가피한 사연도 적지않지만 수세적 자세만을 견지한 결과 한국은 통상압력만 넣으면 개방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도 미국의 불만만을 매년 경청할게 아니다.미국의 정당한 요구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부당하고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반면 미국에 대한 통상요구도 당당히 제기할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세계12위의 무역대국으로서 한국은 수출대국이기 이전에 수입이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국가다.미국에 대한 무역적자액만 지난해 60억달러에 이른다.이런 처지에서 당당해야 할 것은 오히려 우리다.일본은 대미 최대흑자국이면서도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의연한 대응을 하고있다.EU(유럽연합)는 미국의 무역장벽 사례를 담은 독자적인 연례보고서를 작성,대미통상공격에 활용하고 있다.얼마전 정부는 대외통상외교를 공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도 주요 통상대상국에 관한 연례무역보고서를 작성,통상외교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