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적정인상선 제시/정부/불응 대학 사용내역 등 공개키로

◎작년 12%이상 올라 물가상승 주도

정부는 대학등록금의 과다한 인상을 막기 위해 대학 경영내용을 조사하고 등록금의 적정인상 수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대학등록금 비교 및 등록금 사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의뢰했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대학등록금의 적정인상선을 제시,이에 따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사용내역 등 경영조사내용을 공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1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선진국 수준인 3∼4%로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대학등록금의 인상억제가 시급하다』며 『그동안 대학경영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대학측의 등록금인상을 강력 제지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적정인상선에서 인상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였으나 대학등록금은 공립대가 12.7%,사립대가 14.4%,전문대가 16.4%나 올랐고 올해는 각각 11%,12.5%,17.4%가 인상됐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