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면 동 사무소가 복지센터로(사설)

세계화추진과제로 마련된 「민원행정의 세계화방안」은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부응하는 새 차원의 발상법을 담고 있다.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점차로 폐지하고,증명서류 발급업무를 위주로 했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며,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도 하고,주민감사청구제·행정실명제·민원모니터제도 실시하겠다는 계획들이 들어 있다.이는 사실상 행정의 혁신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읍·면·동이라는 기존 행정거점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주민생활공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이곳이 첫단계에는 물론 행정정보들의 원활한 공급처 역할을 할 터이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각종 생활정보의 적절한 선택과 적극적 활용에까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또 이에 따른 주민의 신뢰속에 보다 나은 삶을 구성하는 창조적 공동생활의 장이 될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선진국가로 가는 첩경일 것이다.



문제는 주민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기존 공무수행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에 있다.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이고 시혜적인 감각에만 젖어 있던 공무집행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 실제로 주민에게 오로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복의 자세가 되려면 이는 피할 수 없이 철저한 의식개혁의 재교육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디지털 시스템 속에서 어차피 일반적 서류의 업무는 굳이 사람의 손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고 있다.국가종합전산망의 현단계 능력으로도 주민등록 등·초본 정도가 아니라 신원조회까지 서류로서는 불필요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사적 인적사항의 전산화는 자료의 정확성 유지와 전자적 안전성 보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지난해 11월에 이미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한 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등본 및 인감증명을 위조사용한 부동산 사기단을 적발한 바 있다.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다.따라서 보안프로그램 구축과 유지 책임을 분명히 해야하고 법적 규제장치 역시 엄격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