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개혁 3년/해외언론이 본 「역사 바로세우기」

◎“부정축재 폭로 영웅은 한국 민주주의”/돈을 섬긴 개발독재형 정치체제 막 내려­아사히 AWSJ/법치국가 된 한국… 체질개선 전환점 섰다­비즈니스위크 타임/한국상황은 중 지도자에도 경고메시지­독 안차이거

「청산과 창조의 명예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이 추진되면서 한국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5·6공 잔재 및 12·12 등 과거청산,5·18특별법 제정,5·17쿠데타 수괴세력 단죄 등 수소폭탄급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세계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한국의 역사바로세우기가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부정축재에 대해 대국민사죄 성명을 발표한 95년10월27일.노씨의 대국민사죄는 로이터·AFP 등 주요 통신사와 전세계 주요 매체들에 의해 즉각 긴급뉴스로 보도됐다.

로이터는 눈물을 흘리는 노씨의 스케치기사와 함께 해설기사를 싣고 『한국 정치권의 부패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면서 『김영삼대통령의 장래는 노씨와 노씨로 대표되는 「더러운 정치」와 어떻게 성공적으로 단절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LA타임스는 같은 달 31일 서방경제학자의 말을 인용,『김대통령이 이번 난국을 수습할지는 한국의 개혁과 시장개방을 원하는 미국의 국익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김대통령은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안되는 개혁적 지도자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해외언론들은 11월1일 노씨가 마침내 검찰에 소환되자 해설을 곁들인 주요 면 톱기사로 다루는 등 기사밸류를 한층 높였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퇴임대통령의 계좌」라는 사설을 통해 노씨가 돈과 국민중 돈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이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국인들의 수긍을 얻었다.

독일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는 다음날인 2일 한국 정치사의 어두운 이면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은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민주주의 성숙도를 세계에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의 시선은 이 때까지만해도 비자금사건을 일과성 정치파문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으나 같은 달 16일 노씨가 구속되자 한국인들의 단호한 「부패와의 단절 의지」를 확실히 인정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 언론들은 노씨 구속수감을 1면 머리기사·긴급뉴스·해설·사설 등을 통해 대서특필했다.르몽드지는 『김대통령 집권후 착수한 부패척결운동의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했으며 아사히신문은 이 사건은 조금 먼 눈으로 보면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개발독재형 정치체제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달 24일 김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을 민자당에 지시했다는 뉴스 역시 주요 통신사에 의해 전세계에 긴급뉴스로 타전됐다.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25일 김대통령이 80년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사건의 군책임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제정을 천명함으로써 15년간 한국을 괴롭혀온 이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면서 10년전만해도 군책임자 처벌이 거론되면 군사쿠데타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됐다고 덧붙였다.또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노씨 부정축재사건이 폭로되는 과정에서 영웅이 있었다면 바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라고 극찬했다.

해외의 관심은 12월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목길 성명을 통해 검찰의 군사반란 수괴혐의에 정면 반발하고 3일 검찰에 의해 수감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외국언론들은 전직대통령이 2명이나 수감된 것이 전례가 없기 때문인지 나름대로 향후 정국전망을 내놓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이와 관련,미 뉴욕타임스는 전씨 구속은 자유선거와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시대가 오면 역사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했다.

비즈니스위크는 한국이 경제체질개선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했으며 타임지는 「한국은 이제 법치국가가 됐다」는 제하의 12월11일자 특집을 통해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하루 아침에 깨끗히 정화될 수는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독일 안차이거지는 한국상황은 중국지도자에게도 경고의 의미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고 LA타임스는 한국이 혼돈을 겪고나면 더욱 안정된 정치체제와 강력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지난해 11월 이후 숨가쁘게 진행된 한국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전씨 구속까지 내내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이들은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경제성장의 모델로 간주되고 있는 한국이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민주주의 모델로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한국인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박재범 기자>

◎문민정부 개혁 3년 일지

<1993년>

▲2월25일­제14대 대통령취임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개방

▲2월27일­대통령 재산공개

▲3일3일­「신경제 1백일계획」및 「신경제 5개년계획」수립지시

▲3월4일­일체의 정치자금 안받을 것을 선언

­안가 12개동 철거 및 개방

▲3월13일­부산·전남·전북·경북·제주등 지방청와대 폐쇄

▲3월18일­김포공항등의 대통령 전용귀빈실개방

­국무위원 첫 재산공개

▲4월19일­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4·19묘지 참배

▲5월13일­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특별담화

▲7월10일­클린턴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청와대)

▲8월9일­옛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지시

▲8월12일­금융실명제 전격단행

▲9월7일­고위공직자 재산공개

▲11월17∼29일­시애틀 APEC회의 참석 및 미국방문

<1994년>

▲3월15일­공직선거 부정방지법등 3개 정치개혁입법안 서명

▲3월24∼30일­일본과 중국 공식방문

▲4월14일­정부,2015년까지 45조원 투입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확정

▲5월19일­국방부,경기·강원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 5억3천5백만평 해제

▲6월1∼7일­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방문

▲6월28일­판문점서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7월25∼27일 평양남북정상회담 합의

▲7월5일­농어촌에 2004년까지 15조원 투자계획발표

▲7월8일­김일성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 무산

▲8월15일­「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천명

▲11월10∼19일­인도네시아 보고르 APEC 지도자회의 참석 및 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방문

▲11월17일­시드시방문중 「세계화 구상」천명

▲12월3일­재정경제원 신설등 대대적 정부조직개편 단행

<1995년>

▲1월9일­7월1일부터 부동산실명제실시 발표

▲1월21일­세계화추진위 발족

▲1월26일­「마틴 루터 킹 평화상」수상

▲3월2∼15일­덴마크 유엔사회개발 정상회의참석 및 프랑스·체코·독일·영국·벨기에 방문

▲3월23일­「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복지구상 발표

▲5월31일­사립대 학생선발방식 자율화등 교육개혁단행

▲6월21일­북경 남북쌀회담서 북한에 쌀 15만t지원 합의

▲6월27일­4대 지방선거실시,지방자치 34년만에 전면부활

▲7월22∼29일­미국 국빈방문

▲8월11일­광복50주년을 앞두고 3천1백6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단행

▲10월16∼28일­유엔창설 50주년 특별정상회의 참석 및 캐나다방문

▲11월9일­한국,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11월14일­중국 국가원수로는 첫 방한한 강택민 주석과 정상회담

▲11월16일­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11월17∼20일­오사카 APEC 지도자회의 참석

▲11월24일­「5·18특별법」제정지시

▲12월2일­건국이래 최대인 7백50만명에 대한 일반사면령 공포안 서명

▲12월3일­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1996년>

▲1월5일­중소기업청 신설지시

▲1월9일­새해 국정연설,지속적 개혁 등 6대 국정과제 제시

▲1월15일­무궁화위성2호 발사성공

▲2월6일­신한국당 제1차 전당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