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외공관 4중고 직면/국제전략연구소가 분석한 최근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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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5 00:00
입력 1996-02-05 00:00
잠비아 주재 외교관 부부와 공직원 망명으로 북한 외교부에 바상이 걸렷을 게 분명하다. 현성일씨의 망명에 대해 북한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북한 외교부는 해외공관 운영과 관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북한문제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외교관망명으로 지난 91년 콩고주재 외교관 고명환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인데다 현씨외에 현씨 부인 및 공작원의 집단탈출은 북한 해외공관이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해외에 주재하는 북한 공관은 이들의 망명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연쇄 망명신드롬, 공관 운영에 필요한 외화난, 밀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주재국과의 마찰, 공관내 요원들의 불협화음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외교부 수뇌가 문책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외교부 진용도 바뀔 공산이 큰 것으로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망명 신드롬◁
북한 당국은 현씨일행 망명이전에도 상호감시는 물론 근무자들이 공관밖으로 나갈 때 단체행동을 하게 하는등 집안단속을 해왔으나 이번 망명사태를 계기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언제 어디서 제3,제4의 망명자가 나타날 지 모르기 때문이다.우리 외무부가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특권층의 연쇄 망명에 대비,모종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해외공관은 이러한 망명신드롬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왜냐하면 아무리 폐쇄적인 북한 외교관 사회라 하더라도 현씨 일행의 망명은 물론 지난 94년의 강성산총리 사위 강명도씨의 탈북,지난해 12월 대성총국 유럽지사장인 최세웅 부부의 탈출등 특권층의 잇따른 망명사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영향으로 망명이 잇따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특권층의 망명과귀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북한 상층부가 체제에 대한 불안및 회의·경제난등의 이유로 심하게 동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북한문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운영 외화난◁
북한이 어느정도 심각한 외화난에 처해 있는 지는 북한의 해외공관 운영 실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북한은 공관을 운영할 외화가 크게 부족해 지난 91년부터 해외공관을 잇따라 폐쇄했다.91년 노르웨이와 몰타주재 공관등 9곳의 문을 닫은 데 이어 92년 3곳,93년 2곳,94년 1곳을 폐쇄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12곳을 없앴다.이처럼 공관이 줄줄이 폐쇄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화부족에 따른 공관운영경비의 조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현재 1백34개국과 수교하고 있는 북한의 상주대사관·영사관·대표부등 해외공관수는 64개소로 지난 5년동안 무려 27곳이 줄었다.올해도 아프리카와 동구권등 실익이 비교적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6∼8곳의 공관이 문을 닫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의 수교국이 1백82개국가,상주 공관이 1백41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북한의 해외공관 예산은 형편없이 적다.그래서 북한 정부는 공관운영비를 자체조달하도록 채근하고 있으며 공관은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라 만찬등 일상적인 의전행사마저 거의 중단한 상태이다.현씨가 주재했던 잠비아의 경우 공관운영자금 지원이 6개월째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등 근무요원들의 월급도 보잘 것 없다.대사 4백달러,참사관 3백달러,1등서기관 2백80달러,3등서기관은 2백5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그나마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한다.해외근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요원들에게 선물상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공관원들은 먹고 입는 것 해결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또 본국정부의 공관운영비 자체조달 지침에 따라 외교활동은 뒷전에 밀어놓고 밀수등으로 돈벌이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은 대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재국 마찰◁
캄보디아등 일부 친북성향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북한과 주재국과의 관계는 대부분 좋지 않은 편이다.북한이 외화벌이를위해 밀수를 하거나 마약을 대량으로 유입하는가 하면 달러를 위조하다가 적발당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지난 94년 10월 이집트의 카이로공항당국은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파우치를 이용,밀반입하려던 비디오세트·비디오카메라·무선전화기등을 압수했다.이집트 외무부는 북한 대사관에 대해 강한 경고를 했으며 이로 인해 양국관계가 매우 불편해진 상태다.또 93년엔 네팔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이 은괴등을 밀수하다 발각됐으며 지난해 요르단 세관은 북한이 외교관 차량을 이용,담배를 몰래 들여오는 것을 적발한 일도 있다.잠비아에서는 코뿔소뿔과 상아를 밀매하다 걸리기도 했다.이뿐 아니다.필로폰등 마약류도 대사관을 통해 밀반입하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이 있는 나라에서는 북한 외교관들의 짐이나 외교파우치에 대해서는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몇년전 마카오에서는 달러를 위조하다 적발돼 큰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이런 불법적이고 불미스러운 일들로 주재국과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요원간 갈등◁
다른 나라의 공관과 달리 북한공관원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다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공관원들 상호간에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상호감시·소환 및 강제송환등으로 불신과 갈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는 것.지난달 16일 귀순한 현씨의 부인 최수봉여인의 직접적인 망명동기가 대사인 김응상의 폭력 때문이었고 공작원이었던 차성근씨의 경우는 강제송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은걸연구위원>
◎귀순 고영환씨가 말하는 공관 생활/“사상적동요 원천봉쇄” TV는 봉인/외부활동땐 2∼3명 단체행동 필수
『북한에서 외교관은 1등 신랑감으로 꼽힙니다.그래서 「평양처녀들은 외교관이라면 애꾸눈이나 절름발이라도 좋아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평양 아가씨들이 외교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세가지.출신성분이나 가정환경,자라온 성장과정 등이 깨끗하여 출세가 보장돼 있고,엄격한 신체검사를 거치므로 건강도 안심할 수 있으며,달러를 만질 수 있는데다 아파트배정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평균 50대 1의좁은 문을 뚫고 외교관이 되기도 어렵지만 외국에 나가기도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또 외국에 나간다해도 생활이 편해지거나 살림에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구요.명색이 외교관인데 탈출을 막기 위해 여권을 단체로 보관하질 않나 사상적 동요를 막는다는 구실로 대사용외 TV는 모조리 봉인,주재국 TV시청도 맘대로 못합니다』
지난 91년 망명전까지 콩고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으로 근무했던 고씨가 전하는 외교관에 대한 단속은 그에 그치지 않는다.외출할 때마다 외출기록부에 등록,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외부활동때도 2∼3명이 단체행동을 해야 하며 심지어는 외교관 및 외교관 가족이 부를 노래,불러서는 안될 노래까지 지정된다는 것.『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 외에 빠져나가기 힘든 새장에 갇혀 사는 신세는 외교관이라 해서 다를게 없다』는게 고씨의 말이다.
1996-0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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