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경기하강”공감 7%선 타결 전망/올 노사임금협상을 예진하면

◎“노사관계 성숙·경제 안정… 12.2% 돼야”­노/“7년째 생산성 넘는 인상… 5∼6% 적당”­사

올해 임금 인상의 전망은 「약간 흐림」이다.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경총 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임금교섭 심포지엄에서 노총·경총·정부 3자는 지난해 보다 약간 낮춘 선에서 인상률을 정해 임금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상 정부의 입장과 같다고 할 수 있는 중앙노사협의회는 올 임금 인상안은 6.6%로 지난해 보다 0.5%포인트 낮춰 잡았으며 노총은 지난해 보다 0.2% 포인트 적은 12.2%의 임금인상요구율을 확정했다.

따라서 경총도 지난해 제시안인 5.4% 보다 다소 적은 5% 정도를 협약인상률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총과 경총·중앙노사협의 3자가 한마음으로 인상률을 낮춘 이유는 올해의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 침체할 것이라는 예상에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총은 그러나 『올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급격한 경기 부진은 없을 것』이라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때문에노총이 제시한 인상률은 지난해 보다 겨우 0.2% 양보한 선에서 결정됐다.노총은 또한 올해 노사관계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96년 정세전망과 임금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조한천노총정책연구실장은 『노사관계의 성숙화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경쟁의 격화에 따라 노사가 관계안정을 기대하고 있어 안정기조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노총은 정책·제도 개선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총과의 중앙임금합의는 올해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정하고 12.2%의 인상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산별및 개별 노조별로 임금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노총은 이 인상안이 물가와 생계비를 고려한 노동자의 실질임금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총은 더불어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의 완화 ▲기본급 비중 80% 이상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퇴직금 누진제 ▲연간 노동시간 2천시간으로의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경총은 올해 경기 동향과 노사관계를 매우 불투명하다고 보고있어 노총보다 인하폭을 더욱 늘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따라서 임금인상 제시율인 5.4% 보다 0.4∼0.5% 낮은 5% 안팎의 인상률이 제시될 전망이다.경총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보다 2% 가량 낮은 7.4% 선으로 떨어져 경기가 예상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또한 비자금 사건 등에 따른 정치·사회환경의 불안,민노총의 강성투쟁 등으로 노사 관계도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함께 경총은 89년 이후 생산성을 넘는 임금인상이 지속돼 왔고 가구당 월평균 흑자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금리,물류비용,공단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 때문에 임금 인상은 억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경총은 ▲생산성 범위내의 임금조정 ▲기업규모간 임금 격차 축소 ▲능력주의 임금인사제도 도입 등을 올해 임금 조정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임금 인상선을 확정할 방침이다.경총은 사무국에서 인상안을 마련,회장단 회의에서 확정해 빠르면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선임연구원은 심포지엄에서 『올해 실질 성장률이 7%로 전망되어 상당히 낮아지고 경기의 양극화가 뚜렷해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연구원은 이런 배경에서 인플레에 중립적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생활수준을 개선시켜 주는 적정협약 임금인상률은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6.6%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노·사·정이 이처럼 임금인상률을 적은 폭이나마 낮추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올해의 실제 협약인상률도 지난해 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의 실제 협약인상률 추정치가 7.5%이므로 결국 올해 임금 인상률은 7% 내외로 지난해 보다 다소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