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형사재판소 설립/유엔,기초위 구성 결의

【유엔 로이터 연합】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이 30일 재판소 설치를 위한 기초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됨으로써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결의안은 유엔 총회 법률위에서 표결없이 승인됐으며 총회 전체회의에 넘겨져 최종 승인을 받으면 내년 3∼4월 혹은 8월에 준비위원회가 발족돼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을 검토하게 된다.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자들을 재판할 상설재판소의 설립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 옛 유고내전에서의 「인종 청소」나 르완다의 종족대학살과 관련해 유엔이 임시재판소를 설치함으로써 호응을 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