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화국」시대 온다/로런스 그로스먼(해외논단)

◎정보·통신 혁명이 전자투표 시행 길터/국민투표식 직접 민주주의로 치달아/쌍방향통신 보편화… 정책·법제정때 여론 즉각 반영/국민투표식 직접 민주주의로 치달아

정보·통신혁명의 전자시대는 정치적으로 「전자 공화국」의 도래를 예고케 한다고 미국의 로런스 그로스먼 전 NBC뉴스 및 PBS사장은 진단한다.「전자시대는 직접민주주의 성향을 강화하고 복잡한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을 극도로 단순화한다」고 주장한 그의 유에스에이 투데이지 기고를 소개한다.

첫 예비선거를 반년 앞둔 96년 미국 대통령선거가 본격 캠페인에 들어가려고 한다.그러나 2000년까지 미국 정치의 틀은 엄청나게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인들은 현재의 정치와 정치인에게 깊은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국가를 다스리는 정부가 역으로 초래하는 국사의 정체와 이익집단의 부패한 영향력에 종지부를 찍고 싶은 마음에서 국민들의 70%는 국정현안에 직접 투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8월 실시된 뉴욕 타임스·CBS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대 어느 시기보다도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욕구불만과 좌절감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이 정부가 하는 일을 멀거니 쳐다보고만 있는 기분임을 토로하고 있으며 절대다수가 『몇몇 거대하고 이기적인 이익집단에 의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로니컬하게도 새로운 쌍방향 통신기술로 점점 더 많은 국민대중이 직접 국가의 정책 결정과 법령 제정에 참여할 수 있게된 때에 이같은 국민들의 전례없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입법부·사법부와 나란히 국가의 제4부가 되어가는 중이다.대중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지 않은 채 중요한 정책입안이 시도되는 일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옛날얘기가 됐다.일시적이 아닌 영구 장착의 심전도 장치가 여론대중과 정부,정치판 사이에 가설된 양상이다.독자적인 확신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앞장서거나 정치가들이 독립적 행동을 취하기도 했던 과거와는 달리 대중의 반응이 그야말로 즉각적인 현재와 같은 전자시대에는 대중이 원하는 바에 힘들여 발맞춰야 함을 모든 정치가들은 실감한다.

기존의 라디오·전화·텔레비전·여론조사에다 컴퓨터·통신위성·인터넷·전자우편·팩시 등이 합세,민주주의를 위험할 정도로 과잉분출하고 있다고 많은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 나라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꿈꾸던 것보다도 더 순수한 민주주의를 향해 달리고 있다』고 지성적인 텔레비전 뉴스맨 테드 코펠은 최근 텔레비전이 아닌 책에다 썼다.『이는 대사를 그르치고야 마는 실수일 터이다.대의 정부에 이보다 더 마비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은 없다』

좋아하든 말든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의 놀라운 신세계는 통신의 슈퍼하이웨이를 질주하기 시작했다.좀 더 잘 엮어진다면 이것은 보통 시민들에게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선사할 것이다.문제는 이제 새로운 전자정보 틀이 우리의 전통적인 대의공화국을 변형시킬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다.

선거투표가 아닌 정책투표의 극적인 확장,의원 연임 제한안의 인기상승,세금 등에 관한 국민투표 요구 증대 등은 국민들이 중요정책이 결정되는 테이블에 한자리를 차지할 것을 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 80년대까진 민주주의가 운용되는데 의지해온 기술이란 것이 2천5백년전의 그리스 시대 이후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없었다.

자동투표기로의 전환조차 머리수 세기를 좀더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새 방법이었을 따름이었지 따지고 보면 장구한 세월 동안 지속돼온 음성·거수·기명투표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오늘날 전자투표·여론기록 기술은 정보가 더이상 입법자로부터 국민에게로 일방통행식으로만 전달되지 않게 된 연유로 과거의 일방향 파이프를 쌍방향 흐름으로 만들었다.부엌·거실·침실·일터에서 시민들은 이같은 상호작용의 고안품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데 눈을 뜨고 있다.디지털 컴퓨터망은 드넓은 전국 곳곳에 산재한 비슷한 생각의 사람들이 서로 뭉치고 계획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조직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새로운 전자기술은 활용도와 영향력을 나날이 배가시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민주주의 정치진행에서 공식적인 몫을 차지하지 못한다.그러나 우리들은 조만간 정치가들에게 즉각적이고도 공식적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중요도의 순위로 현안들을 바라보는가 등을 말해줄 보편적 쌍방향 통신기술을 일상으로 사용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국민투표적 민주주의로 치닫고 있다.

다음 세기의 전자 공화국은 대의 정부와 시민의 직접참여를 함께 묶을 것이다.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관리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다스릴 법과 정책까지도 투표로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가능하다.통신프로세서나 전자키패드를 두둘겨 현재 스위스인들이 하듯 일반대중은 싫어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법령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원들에게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시사해주는 자문 역할로도 큰일을 해낼 수 있다.

이같은 대중 즉각반응 체제로의 전환이 좋은지 나쁜지,정치적으로 지향할 만한 것인지는 전연 상관않고 자연의 힘처럼 우리의 정치체제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방향전환의 결과는 보다 많은 다수에 의한 권력의 공유이다.종래의 정교하고 복잡다단한 「견제와 균형」 체계가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해진다.

장래에는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을 가진,사회참여적인 일반성인들이 양질의 정치지도자들 만큼이나 국가의 장래에 실제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미 전NBC뉴스 사장><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