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방사성물질 안전관리에 만전을”/국무회의 25일

◎공정위장,“「자도사 의무판매」 부작용 우려

25일 국무회의는 유조선의 좌초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됐다.또 정부와 국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던 주세법 개정안,고리원전의 방사능 유출,삼풍백화점 보상문제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안건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이미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 돌아온 공포안건 26건을 제외하면 모두 4건으로 매우 적은 편이었다.

○…이홍구 총리는 고리원전 방사능 누출사고에 관해 언급,『최근 계속되는 안전사고로 국민들이 안전문제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권위와 깊이있는 대국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총리는 『과학기술처장관에 따르면 비록 일반 쓰레기와 다름없는 면제준위 이하의 오염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사성 물질의 안전관리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안전문제에 관한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인다』면서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결과를 토대로 개학전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삼풍백화점사고 수습과 관련,『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확인 시신과 실종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장기회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대책을 강구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한 뒤 『정부가 사고현장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관련 부처에서는 국가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북경 2차 쌀회담에 관한 나웅배 통일부총리의 보고를 들은 뒤 『남북관계는 일조일석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세를 보아가면서 대처할 문제』라면서 『국민들의 정서와 관심을 헤아려 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세진 공정거래 위원장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일부 탁주에 대해서만 공급구역제한을 폐지하고 희석식 소주 판매업자로 하여금 매달 50% 이상을 판매업소가 소재한 도의 소주회사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아니라 무자료 불법 유통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안건은 국회의 수정을 수용한 채 통과됐다.

<의결안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외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95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 안▲제50주년 광복절중앙경축행사 기본계획안<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