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해소/(21세기 신 교육:9)

◎대학 본고사 폐지로 「사교육비」 부담던다/보충교육 프로그램 학교윤영위서 제공/「자립형 사립고」 겨냥한 신종과외 또 걱정

국·공립대의 대학별 본고사 폐지와 종합생활기록부의 활용등 「5·31 교육개혁」 조치로 그동안 「망국병」으로까지 불렸던 과열과외 현상이 해소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고통으로 느껴온 과열과외와 이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문제는 교육개혁위원회가 「열린 교육」을 지향점으로 한 이번 개혁안을 수립하면서 가장 고심한 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 규모는 17조4천억원이며 학부모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자녀의 과외비를 부담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청소년학회의 조사에서는 국민학생의 82.8%,중학생의 58.1%,고등학생의 40.2%가 과외지도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산층의 상당수 가정이 월급의 50∼70%를 과외비로 지출하고 서민층 주부 대다수가 자녀의 과외비를 마련하려고 우유배달이나 파출부등의부업에 나서고 있을 정도로 과외는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지난 80년 대학의 졸업정원제와 함께 과외금지 조치를 축으로 하는 「7·30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했으나 임시방편적이고 단기적 처방의 성격이 강해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그러나 이번 교육개혁안은 과외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바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여부가 주목되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우선 국·공립 대학의 국어 영어 수학 중심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사립대학도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학생선발 방법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대학별 본고사에 대비한 고액과외는 크게 감소될 것에 틀림없다.대학의 신입생 선발 기준도 다양화·특성화되어 자기 진로와 무관한 과목에 대한 학습부담도 줄게 됐다.이처럼 대학입시를 위한 과열과외가 줄어 드는 것과 함께 대학의 설립 및 학생정원에 대한 행정규제도 완화돼 이른바 「대입병목현상」에 따른 과외는 어느 정도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과외를 부추겨온 과학고와 외국어고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교별 입학시험이 폐지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하게 한 것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고등학교의 공통 필수과목을 크게 줄이고 수준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도 학력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돼 획일적인 수업운영으로 파생됐던 과외수요를 크게 줄일 전망이다.무엇보다 전과목 총점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을 15등급으로 서열화하는 내신제도 대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인성 및 생활상황을 기록하는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함으로써 「내신 올리기」 과외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과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현재와 같은 과외열기가 식는데는 최소한 2∼3년이 걸리고 교육개혁 내용이 일선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리는데는 5∼6년이 지나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교육개혁 조치로 또다른 형태의 신종 과외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국·영·수 중심의 과외열기가 크게 사그러드는 반면 종합생활기록부의 도입으로 내신성적의 비중이 무거워지고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과목들의 과외가 성행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조수영 간사는 『앞으로 본고사에 대비한 과외는 줄어 들겠지만 수능과 내신을 위한 과외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뒤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를 모든 과목의 단과학원에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어린 상담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건학이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자립형 사립고교」의 신설 또한 고교입시의 과외열풍을 불러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만5세 어린이를 선별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조기과외와 치맛바람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이화여대 조경원 교수 (교육학)는 『과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개선 보다는 의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교육개혁안은 중·고교 생활을 정상화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여겨진다』고 밝히고 『학부모들이 「내자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교사·학자들과 함께 개선된 제도를 사회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과외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과열과외의 해소는 인성과 도덕성 중심의 교육제도가 정착되고 국민 모두가 학력·학벌 중심의 교육관을 버리며 기업도 지금까지의 학력위주 고용과 임금 관행에서 벗어나는 참다운 의식개혁을 해야만 제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이순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