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에 새활력 불어넣자”/곽종철(공직자의 소리)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출연연구소가 낮은 임금과 신분보장 불만 등으로 두뇌유출이 심각하여 걱정스럽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현재 과학기술처 산하 22개 출연연구기관은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자율적 개혁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지금은 관계부처와 언론이 변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출연기관을 지켜봐 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이와 관련하여 정책실무자로서 평소 느끼고 있던 소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 각국은 본격적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어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간 경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해지고 있다.국내적으로도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분야보다도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젊은 연구원과 중견연구원,그리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렴하여 자율개혁방안을 수립,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이제 연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기관 스스로의 손에 의해 막 시작된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적 개혁은 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연구원이 우대받고,연구책임자가 자기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Project Base System)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이러한 제도적 개혁과제 추진이 연구원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연구분위기를 해친다는 논란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연구원이 이직했다고 보도하고 있다.그러나 실상을 볼 때 올해 들어 과학기술처 산하 22개 출연기관의 이직 인원은 4월18일 현재 1백32명이고 이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73명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전체 2천90명 대비 3.4% 수준이다(이 기간중에 결혼,정년 등으로 이직한 인원 65명을 포함하더라도 총이직자는 1백97명임).

이러한 이직현상은 타분야의 연구기관이나 외국 연구기관의 연평균 이직률이 10% 수준인 점을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일정률의 이직은 조직의 신진대사 및 인력구조개선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



우리가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연구생산성을 높여 세계 어느나라와도 견줄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자는데 주안점이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출연기관 육성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가 일류화,세계화될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과학기술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갈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새로운 활기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이다.<과기처 연구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