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국에선:10·끝(지방자치 총점검:10)

◎재정자립 30%선… 중앙의 영향력 막강/광역단체업무의 80%가 국가위임 사무/광역·기초 2단계… 고베 등 12시는 3단계/올 무소속 돌풍속 “지방­중앙 유착 벗어나자” 개혁론 활기

지난 11일 아오시마 유키오(청도행남·무소속) 신임도쿄도지사는 도의회에서 『자위대는 위헌』이라고 말했다.사회당마저도 자위대가 합헌이라고 정책변경한 마당에 새삼스런 자위대 위헌론이 제기되자 도의회는 물론 중앙정치권은 크게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다.아오시마도지사의 충격적인 언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그는 공약대로 도쿄도가 지난 7년동안 준비해온 세계도시박람회를 중지시켰었다.

이같은 아오시마 쇼크는 불과 두어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두달 전까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말을 잘 듣는 「하부조직」에 가까웠기 때문이다.그러던 것이 지난달 통합지방선거에서 도쿄와 오사카에서 기존 정당들의 합동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패퇴하고 순수무소속의 아오시마와 요코야마 노크가 각각 당선되면서 상황이 일변하고 있는 것이다.○하부조직에 불과

왜 순수무소속의 돌풍이 불어닥쳤는가.그것에 대한 해답은 일본의 지방자치의 흐름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올해로 1백7년째.전전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는 군국파시스트체제의 기반이 됐었다는데 모아지고 있다.종전후 진주한 미점령군 사령부는 단체장의 공선,주민소환권 인정 등 보다 진전된 형태의 지방자치제도를 유보없이 즉각 시행시켰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2단계로 이뤄져 있다.47개 도·도·부·현이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며 시·정·촌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다만 나고야 요코하마 고베등 정령으로 정해진 12개 「지정도시」는 대도시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 공중위생 도시계획등 17개 분야의 사무를 상급단체로부터 위양받아 자치행정을 실시,중간자치단체를 이룬다.이런 지역은 하부행정조직으로 구를 두고 있다.

○3할자치로 불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단체장과 의원이 모두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돼 대표성을 갖는다.임기는 4년이다.

일본의 자치제도는 「3할자치」로 불려왔다.지방자치가 구미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말로서 자치체의 재원중 자주재원 비율이 3할정도에 불과한데서 온 말이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재정이 불충분하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오히려 자주재원의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그런데도 자치가 불완전한 것은 중앙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의존재원을 편성하는 절차등 제도적 원인과 경찰·재판소·세무행정등이 전부 국가 행정으로 일원화돼 있고 지방자치가 탈정치화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비율은 64%,지방세원은 36%이지만 집행은 국가는 25%에 그치고 나머지는 보조금·교부금등의 형태로 지방에 넘겨진다.따라서 보조금은 지방 행·재정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지방자치단체는 고유업무보다 국고보조금이 붙은 기관위임사무에 열중하게 된다.중앙정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계획」이라는 문서를 통해 영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기관위임사무는 주무장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방의회의 통제로부터는 벗어나 있다.기관위임사무는 광역단체의 경우 전체 업무의 80%,기초단체의 경우 40%를 점한다.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하급기관으로 전락돼 있는 것이다.

○중앙과 중적 연계

일본의 지방자치가 불완전한 또 하나의 배경은 후보의 선정등과 관련된 정치과정에도 있다.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공천·추천등은 법적으로는 정당의 개입이 제한돼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배제돼 왔다.

지난 55년 이래 만년 여당이었던 자민당은 생산자위주의 불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다.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잘 통하는 유력인사(친자민당 또는 관료OB등)를 선출하게 된다.지방끼리는 경쟁하면서 중앙과는 종적인 연계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은 공동체안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는 무경쟁선거를 선호하게 만들었다.후보는 유력자등에 의한 사전담합을 통해 정해진다.자민당의 지지가 중요하지만 무소속을 표방하는 것이 당선에는 유리하다.지방차원에서 쟁점과 대안제시를 해봐야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는다.55년 통합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은 32.8%가 무소속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의원은 무려 94.4%나 됐다.장의 경우는 광역이 85.6%,기초가 98.3%나 됐다.

그뒤 한때 60년대 중반무렵부터 70년대 초까지 혁신자치단체가 출현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일본 자치제도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정치권 변화 희망

그 뒤는 합동추천의 시대.심지어 중앙의 여야당이 일부 지방에서 연합공천하는 경우도 나오게 됐다.지자제는 완전여당화됐다.「풀뿌리 보수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이것은 중앙에의 예속,지방의 탈정치화·자율성 상실을 의미했다.지방자치는 공동화됐다.

90년대 들어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고 「55년 체제」가 흔들리면서 이제 상황은 변하고 있다.일본국민들은 금권정치·부패·주민의 의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구도의 전체적인 변화를 희망하고 있다.지방자치에 있어서도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기존정당의 합동추천을 받은 후보들 대신 주민들의 희망을 대변하는 순수 무소속후보를 당선시켰던 것이다.그들이아오시마와 요코야마였다.

일본에서는 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이 중앙과의 유착과 담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론적 개혁론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현상들이 과거 혁신자치체처럼 한순간의 움직임에 그치고 말 것인지,국가중심주의적인 일본의 정치를 뿌리부터 흔드는 진정한 정치개혁으로 연결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