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수로­평화협정 일괄타결 시도”/정부분석

◎미군철수·대체에너지 추가요구 할듯

정부는 북한이 핵동결의 대가로 10년이란 장기간의 건설공사가 필요한 경수로 대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대체에너지 추가 지원등을 미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각적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2일 『북한은 현재 한국형 경수로 지원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북 협상의 틀을 깨고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정치협상으로 변질시키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경수로 건설은 오는 2003년이 되어야 완공될 수 있는데다 한국형 원자로가 들어가면 체제동요가 우려되는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북한으로선 중유나 화력발전소등 즉각 이용가능한 대체에너지 확보가 바람직스런 실정』이라면서 『때문에 북측은 한국형경수로 수용을 계속 거부하며 핵동결 백지화 위협을 무기로 삼아 미측에 우리 의사에 반하는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북측은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경수로문제와 평화협정체결문제의 일괄타결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체에너지 추가확보라는 실리를 취하려 시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교채널을 통해 제네바합의에 포함된 남북대화 재개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대체에너지 추가제공등 일방적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미측에 주지시키기로 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