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방지 실천이 중요하다”/데이비드 빅토르(해외논단)

국제환경보호법 연구및 감시단체인 「국제환경위원회」의 데이비드 빅토르 기획담당 수석은 지구온난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실천 불가능한 환상적 목표는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했다.다음은 그 요지이다.

92년 리우 지구정상회담에 이어 지구온난화 속도를 줄이기 위한 유엔협정 체결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계 1백30여개국 대표가 지금 베를린에서 회의를 열고있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스들의 방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기준과 일정이 일괄적으로 새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회담으로 선언될 것이다.

가스방출을 규제하겠다고 약속한 23개 선진국가운데 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아직 그들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있다.이들에게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약속이행을 해칠 가능성이 더 크다.그래서 베를린회담의 성공여부는 상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지키기로 합의한 공약과 실질적인 실천과의 간격을얼마나 좁히느냐에 의해 판가름날 것이다.

공약의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는 오늘의 현상이 각국 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온난화를 억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각국은 정도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는 산업세계를 움직이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이다.이산화탄소 규제와 관련,각국에 위임된 국제적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산성비를 초래하는 이산화황의 규제나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프레온가스의 규제등 다른 국제적인 문제들에서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산화황이나 프레온가스는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다른 화학물질로의 대체가 가능하다.그같은 경우 각국 정부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평가·분석,그들에게 위임된 국제적인 목표들을 존중하기로 합의할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경제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고 국제법이 요구하는 것과 각국이 실제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 사이에 보다 긴밀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 여러 해동안 각국이 실천하고 있는 것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다.

온실가스 방출목록,국가정책및 그 수단,가스방출 예보등으로 구성된 「국가계획 시스템」은 여러 측면의 검증장치와 함께 이미 작동하고 있다.그 시스템은 그러나 베를린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새로운 협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도전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각국은 그들이 이행할 수없는 약속들을 협상하도록 압력을 받을 경우 과거에도 그랬듯이 결정적인 자료와 통계들을 빠뜨리거나 애매모호하게 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투명한 「국가 계획 시스템」 없이는 진정한 약속이행 노력과 연막만 피우는 식의 어물쩡한 자세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다시 말해 「국가 계획 시스템」의 수립과 그것의 공개가 없다면 입으로만 하는 지구온난화 감소 약속은 증명이 불가능하게 된다.

다행히 지구온난화는 급박한 재난은 아니다.가장 큰 위험은 장기적인 가스의 축적이다.유엔 기후전문가위원회는 장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가스의 전체방출량에 달려있으며 방출량감소의 시점은 덜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는 가스방출에 대한 건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6년정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스케줄이라면 두차례의 환경회의를 더 가질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다.

아마 베를린회담에서 체면 세우기식의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가스규제에 대한 공약과 실천사이에서 큰 간격을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년내에 새 공약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그같은 기간이 온난화 감소에 대한 각국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와 같은 미해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투자된다면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제안이 상징적인 약속을 추구하는 책략이라면 그것은 위험스런 일이며 공약과 실천의 차이를 더욱 넓힐 것이다.

베를린회담은 보다 진지하게 약속을 이행케 하는 국제법을이끌어 낼 때에만 성공할 수있다.<국제환경위 기획담당수석><정리=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