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연장」협상 타결“청신호”/클린턴의 핵물질 제거 결정 의미

◎미온적인 제3세계 참여 명분 제공/핵감축 선도… 새달 미회담 진전 유도

클린턴 미대통령의 「핵물질 2백t 제거」 발표는 미국이 주도하고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가속력을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대통령은 1일 저녁 닉슨센터가 주최한 외교정책회의의 만찬연설에서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플루토늄 등 핵물질 2백ⓣ을 제거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이 이같이 핵무기감축에 선도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은 오는 4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핵확산금지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보다 많은 국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NPT가입국은 1백72개국으로 이들은 다음달에 뉴욕에서 만나 지난 70년이후 25년간 지속되어온 NPT체제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 연장엔 과반수인 87표만 획득하면 되나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11표를 더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이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제3세계」국가등 90개국이 미국이 주장하고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인무기한 핵실험금지를 지지하지는 않고있기 때문이다.

미측 관리들은 조약연장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나 다만 클린턴대통령이 단순히 NPT연장에만 국한하지않고 차제에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지지를 압도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이 조약의 도덕·정치적 정당성을 고양시켜 나가기를 바라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무기한·무조건적 NPT조약에 반대하는 그룹은 2∼3가지가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나라는 이집트와 멕시코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다.

이들은 NPT조약이 처음 발효되던 지난 70년 당시 미국과 소련등은 핵무기를 더이상 만들지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보다 2배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사실 70년 당시 7천개에 달하는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는 25년이 지난 현재 2배가 넘는 1만7천개를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있다.

다음은 이른바 아랍연맹입장으로 사실상 핵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이스라엘이 NPT체제안으로 들어와야 자신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문제는 이집트가 중심이 되어 제기하고있는데,미국은 아랍국가속에 싸여있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자위수단이 그들이 보유하고있는 핵무기라는 사실을 무시할수도 없는 입장이다.

핵보유국으로 선언하지않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은 핵탄두를 2백개,인도는 20개,파키스탄은 10개 정도를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핵문제전문기관들은 추정하고있다.

아랍연맹소속 22개국은 이달말 독자적인 회합을 갖고 이에 따른 입장정리를 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밖에 중남미제국도 오는 28일 칠레에서 회의를 갖고 핵보유국들이 당초 약속대로 군비를 축소하고 전면적인 핵실험금지실현,무기화될수있는 핵물질생산금지등에대한 사전보장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천명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의 이날 2백t의 핵물질을 제거하겠다는 발표는 바로 이같은 개발도상국이나 남미제국들의 불만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