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일의 50배/수사력 낭비 심각/92년 62만여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고소 및 고발사건이 일본의 50여배 달하는 등 고소·고발 남발로 엄청난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지검이 한국·일본 양국의 고소·고발사건 처리 현황(92년도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이 1만2천62건(고소 1만1백37건·고발 1천9백25건)인데 비해 한국은 62만2천9백79건(고소 27만9천7백35건·고발 34만3천2백44건)으로 무려 52배에 달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만 비교해도 한국(7만8천3백71건)이 일본(2천6백77건)의 30배에 이르러 검찰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0만명당 피고소·고발인수를 보면 일본은 8명인데 비해 한국은 6백43명으로 80배 이상 됐고 그 결과 전체 형법범 및 특별범 중 고소·고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55.6%)이 일본(3.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