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응 따라 대미관계 전기올지도/미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정부시각

◎북한이 원하는 실질투자·경협조치 없어/한미 사전조율… 추가조치는 협상카드로

정부는 21일 미국이 발표한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기본적으로 북·미간 제네바합의 이행 범위내에서 취해진 상징적 조치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의 제재완화조치가 『매우 초보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했다.지난해 10월21일 제네바 합의의 「3개월내에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한다」는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을 뿐이라는 것이다.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도 미국의 「대적성국 교역법」이 규정하는 대북제재 조치 가운데 일부만이 포함돼 있을 뿐,북한이 바라는 투자와 경제원조등의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조치들은 법령의 개정이나 의회의 동의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국자들은 미 행정부가 제재완화 내용을 결정하면서 한국측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그 과정에서 우리정부는 『북한이 계속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너무많은 것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추가적인 제재완화 조치는 북한과의 협상용 카드로 계속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주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외의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합의 이행 상황과 남북대화,미사일 확산문제,유해송환,재래식 군사위협등 관심분야의 상황진전을 봐가며 한국정부와 추가조치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달해 왔다고 한 관계자가 말했다.

그러나 미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미관계에 또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준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북·미간 직통전화 허용,북한에서의 미국은행 발행 신용카드 사용,언론기관 특파원교환 및 사무실 설치,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직접교역,제3국과의 국제거래에서 달러로 결제하기 위한 미국은행 사용허용등의 조치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완화조치의 「과속방지」차원에서 한·미양국간에 더욱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미측에 되풀이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외무부가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남북대화의 진전이 이뤄어지지 않는데 유의한다』고 발표한 것도 그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교류는 물론 특파원교환등의 이번 조치들이 본질적으로 북한을 개방쪽으로 이끄는 성격이란 점에서 앞으로 북한의 대응과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이도운기자>

◎북 본격 개방 발전땐 남북경협 급진전/통신 등 대형사업 미에 선점당할 우려/대북제재 완화따른 남북한 교역전망

미국의 대 북한 경제제재 완화로 남북경협이 급격히 진전되리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제재완화 내용이 상거래와 관련해선 연락사무소 설치,경수로 및 통신 관련 거래,마그네사이트의 직교역,미국시민의 북한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그다지 폭이 큰 편은 아니다.그러나 완화조치가 이어질 경우 북한의 개방이 확대돼 남북경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현재의 완화 수준으로는 남북경협에 큰 영향이 없으리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완화는 미국 정책을 지지해온 서방 선진국의 대북 관계개선을 의미하며,제재완화가 계속되면 서방기업의 대북진출이 늘 전망이다.따라서 우리 기업과 서방기업의 합작진출 기회도 많아져 대북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현재 북한과는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우리기업의 대북투자 위험이 매우 높다.

경제재재 완화로 통신과 경수로 건설사업 등에 대한 미국의 대북투자가 가능해져 미국 기업과의 북한 공동진출도 기대해 볼 만 하다.서방기업의 대북진출이 늘면 북한의 개방을 가속화시켜 경제통합에도 기여하게 된다.

부정적인 면도 있다.통신과 에너지 등 대규모 투자자 소요되는 분야에서의 미국 선점이 우려된다.미국의 AT&T는 오래 전부터 북한의 통신시장을 선점키 위해 북한과 접촉해 왔다.경제제재 완화에 미국과 북한간 직접통화를 허용하면서 「이 통화에 필요한 장비수출을 사안별 검토 후 승인한다」는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이 경협상대가 다양해지면서 체제유지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독자진출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서방기업이나 서방기업과의 합작진출로만 투자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현재 북한에 진출을 추진 중인 재미교포 업체는 조선샘물주식회사,삼방연합합영회사,청진합영회사,명신합영회사,애국접착제 등 7개 정도.전문가들은 미국 기업과의 공동 진출이나 미 현지법인을 통한 우회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힌다.<권혁찬기자>

◎마그네사이트/북 매장량 65억t… 대미직교역 1호품목/북한·중국에 많은 희귀광물/내화벽돌 원료등으로 사용

북­미 직교역 1호품목으로 등장한 마그네사이트를 북한당국자들은 「백금」으로 부른다.

이 비철금속 광물의 색상이 은백색을 띠고 있는데다 북한의 손꼽히는 외화벌이 품목인 탓이다.생전의 김일성도 함남 단천 등지에 있는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수차례 「현지지도」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유독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에 한해 1차로 직교역의 길을 튼 것은 이 광물의 매장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북한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다. 용광로의 내화벽돌이나 경금속공업의 원료로 쓰이는 마그네사이트는 북한과 중국에만 집중 부존된 희귀 광물이다.

북한은 함남 단천,함북 길주 등지에 무려 65억t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다.특히 36억t이 매장된 단천군에 있는 용양광산은 개발이 시작된지 50년이 되는 지금도 노천채굴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북한당국은 연간 생산능력이 1백60만t 수준인 단천 마그네샤크링카공장을 비롯,성진내화물공장 등 각지에 마그네사이트 분쇄가공공장을 건설해 러시아와 프랑스등지로 수출해 왔다.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조치가 취해진 것은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측면도 있다.미국이 마그네사이트를 그동안 중국에서 들여왔으나 중국측이 최근 수출단가를 올리자 대응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다.북한도 최근 최대 마그네사이트 수출대상국이었던 러시아로의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한데다 바닷물을 이용한 내화벽돌의 대체제가 개발되어 판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