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처리 격돌예상
수정 1994-12-12 00:00
입력 1994-12-12 00:00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7일 폐회를 겨우 1주일 앞두고 있으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에 대한 여야협상이 다소 진척을 보이고 있을 뿐 정부조직법 개정안등에 대한 의견차가 커 최종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자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오는 14일까지 마치되 민주당의 저지로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넘겨 15일께 처리할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친 뒤 내년 1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은 WTO가입 비준동의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상정될 것으로 여겨지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법상 무기명비밀투표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국회는 12일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계류법안등에대한 심의를 벌인다.
행정경제위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계속 「시간끌기」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4-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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