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 등 신규진출 규제 완화/정부/기술도입 신고제 전면 재검토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에 따라 경쟁촉진을 위해 자동차는 물론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 등 산업 전반의 신규 진입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2일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도입 신고와 같은 진입규제 및 석유화학 업종의 투자제한 등을 과감히 풀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등 개별 업종에 대한 신규진입과 투자제한을 저해하는 기술도입 신고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삼성의 승용차 시장진출을 허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데 이어 현대정공의 미니밴 샤리오의 기술도입 신고도 수리할 방침이다.또 연말까지 돼있는 석유화학 업종의 투자제한도 내년에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정유업의 신규참입도 조기에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쟁적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공정거래 차원의 규제를 제외한 금융 및 외환규제도 대폭 풀어나가기로 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