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도국서 한국제외」 고수/정부에 통고

◎“WTO 의회비준 힘겹다” 이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국내이행법안과 관련,우리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보조금 분야에서의 개도국대상 제외방침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미국은 지난 중간선거 패배로 현재 WTO이행법안 비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보조금 분야를 다룬 제2백67조에서 한국·싱가포르·홍콩등 3개국을 개도국에서 제외한 것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제외될 경우 수출보조금 8년,국산품사용보조금 5년의 유예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든 보조금을 3년내 철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