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민족 내부 거래」 관철/정부,국회답변

◎버스전용차선 5백46㎞로 확대/버스요금 현실화·세감면 등 추진

국회는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3일 이영덕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2분야에 대한 정책질문을 벌였다.

이총리는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서 기탁 때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임을 천명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규정보다 우월적 효력을 지닌 유엔헌장이 분단국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고 남북간 기본합의서에도 민족내부거래임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GATT에 별도의 인정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 인정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4면>

홍재형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추곡수매와 관련,『올해는 정부의 직접매입이 준다는 점과 더불어 양곡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예산지원,내년부터 적용되는 쌀에 대한 보조금 감축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추곡수매동의안을 이달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영 교통부차관은 『범법차량의 단속을 위해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무적택시의 근절을 위해 사업면허취소 때 번호판을 강제로 납부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내년 2월쯤 택시 번호판을 전면 경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차관은 또 『6대도시의 버스전용차선을 96년까지 5백46㎞로 확대하고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버스우선 신호체제 개발,요금현실화,세제감면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