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충격… 긴박 움직임

◎“점검 수차례 지시했는데…” 침통한 청와대/민심수숩… 연말개각 폭 커질듯/구조적인 기강쇄신책을 모색

21일 청와대는 참담했다.비서실은 일손을 놓고 얼굴들만 멍하니 바라봤다.대통령은 분노를 터뜨렸다.사건의 파장이 정권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그 같은 전제아래 구조적,인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페리 미국국방장관을 만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공무원사회에 대한 시위이다.동시에 국정책임자로서 국민에 대한 면구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비통하다고 했다.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원인으로 이런 참사가 빚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몇차례나 지시했었음을 토로했다.다리 문제는 특히 지난번 한강대교의 부실문제가 거론될 때 철저히 점검을 지시해 점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 더욱 놀라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대미문의 이 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두가지 방향에서 대책을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공무원사회에 대한 대응책이다.청와대는 오래전부터 공무원사회가 움직이지 않고,심지어 청와대의 지시도 먹히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그러던 차에 이사건이 생겼고 김대통령의 분노에 찬 질타가 터져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관계자의 엄중문책을 내걸었다.시위용 카드가 아닌 것 같은 분위기다.이런 사태를 겪고도 공무원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머지 임기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시정고위최고책임자의 구속사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자리를 물러나는데 그치지 않고 인신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기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기강쇄신책을 마련하는 일이 국정의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두번째는 민심수습이다.

여러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해왔다.정부는 다음 선거로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었다.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을 그런 논리로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청와대는 인식하고 있다.민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원성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올라온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때문에 대폭적인 개각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국회가 열리고 있고,대폭적인 개각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측면이 없지 않다.그러나 국민의 상처 받은 자존심과 충격을 달래주려면 우리의 정치관행이나 국민의식으로 미루어 개각은 늘 효과를 보는 카드임에 틀림 없다.대통령이 시기의 부적절성과 국민의 충격위로라는 측면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다만 당장 내각개편을 할 수는 없더라도 연말의 개편 폭은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김대통령은 국민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역사상 처음인 지방자치제 선거를 9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참사」를 접하고 있다.

국민들은 사고가 나면 대통령을 생각하게 된다.유난히 새정부들어 사고도 잦은 편이다.기득권 세력으로 김대통령과 등을 돌린 사람들은 금방 이를 확대여론화 해 갈 것이다.김대통령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비통·놀라움·개탄이란 강력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대통령의 처지가 어려워졌음을 증거하는 것이다.이 어려운 처지를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강력한 조치들이 제시될 것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