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독립기관화/중앙위원장 장관급 격상/노동부 법개정안

노동부 자문기구인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 서울시립대총장)는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위원회를 독립기관화하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시안은 현재 노동부 산하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준사법기구인 점을 감안해 국무총리 산하로 하고 현재 1급으로 돼있는 중노위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