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산양해각서 무기수출 제약

우리나라가 제3국에 무기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89년7월 미국과 체결한 「한·미방위산업물자양해각서」(MOU)」가 오히려 이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방부가 민주당의 강창성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MOU체결 전인 지난 88년부터 89년까지 우리나라의 방산품 수출동의요청에 대한 미국측의 동의율이 83%에 이르렀으나 90년부터 93년까지의 동의율은 무려 6배나 낮아진 14%에 그쳤다.

88년부터 89년까지는 수출동의요청 41건에 대해 미국측이 동의 34건,거부 1건,무응답 6건으로 처리했으나 90년부터 93년까지는 1백82건 요청에 동의 26건,거부 5건,무응답 1백51건이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