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제2의 개혁」 시동/“심기일전” 청와대 조찬간담

◎세금비리·납치살인극 충격속 개혁좌표 재점검/“부정보고도 침묵하면 동조자 인식을/극악범죄 막게 도덕재무장 운동펴자”

김영삼대통령은 22일 아침 전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이 참석한 조찬간담회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낭패감과 함께 강렬한 개선의지를 동시에 드러내 관심을 모았다.

김대통령은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존파의 악마적 유희에 대해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했다.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할 사건은 아닐 것이다.그러나 국민이 받은 충격을 감안,자연인으로서의 자기감정을 솔직히 밝혔다.

김대통령이 이날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조찬모임을 소집한 것은 세가지쯤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하나는 두 사건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감정을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위무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두번째는 내각과 청와대참모들을 심기일전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충격을 발판으로 제2단계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스스로 다짐하는 데 있었다.

김대통령이 이 두 사건에서 받은 충격과 자괴감은 어느 국민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청와대는 인천사건이 앞정부에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해왔다.그러나 세정공무원의 세금착복은 김대통령이 취임후 가장 역점을 둔 부정부패추방정책의 의의를 송두리째 뒤엎고 있다.지존파 살인사건 역시 「부녀자가 밤거리를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한 선거공약을 조롱하는 사건으로 김대통령에게 다가온다.

김대통령은 취임 1년7개월의 성적표에 다름아닌 이 두 사건에서 참담해 하고 있다.참담함의 아픔만큼 취임초기의 개혁의지로 되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2단계의 본격적인 개혁드라이브를 앞두고 김대통령은 이날 조찬간담회를 소집해 제2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고,막료들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당부한 것이다.이날 사표가 수리된 최기선인천시장은 87년 대선때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다.북구청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서둘러 사표를 수리한 것도 분위기일신을 위한 희생양으로서 최시장의 사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는 어떤 개혁프로그램이 나올지는 제시되지 않았다.이는 막료들의 몫일 수도 있고,뚜렷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제2의 개혁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부정을 보고 침묵하는 자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동조 내지는 참여자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쇄신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존파」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민의 역할이 강조됐다.국민의 신고 없이 수사만으로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고,자발적인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포상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또 종교와 교육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당부하고 문화및 대중매체를 통한 도덕적인 불감증의 치료를 강조한 것도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의 방향과 연관이 있다.



제2의 개혁에서 국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정기관 중심의 제1기 개혁에 대한 반성의 결과다.또한 모든 개혁은 국민의 동참이 있어야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당연한 접근법일 수도 있다.동시에 국민의 참여 없는 청와대 중심의 개혁은 한계에 달했다는 솔직한 자기고백이기도 하다.

국민의 충격이 크면 클수록 이의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크게 마련이다.김대통령은 그같은 국민적 욕구를 개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대통령의 개혁의지와 과거에 대한 부정이 개혁의 원동력이던 취임초기의 개혁과 구별되는 부분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