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작년 2천8백36억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처분에 불복,소송등을 거쳐 납세자들이 되돌려받은 세금이 지난 한해 동안 2천8백36억2천6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23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지난 한해 동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세금의 총액만도 1천2백6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내지 않은 납세자들도 많아 잘못 부과된 세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