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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취소소/3백28건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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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7 00:00
입력 1994-08-07 00:00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과 전국 5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토초세 부과처분취소 소송건수는 모두 3백28건이라고 밝혔다.

계류중인 미제사건은 대법원에 1백46건을 비롯 서울고법에 1백49건,대전고법 8건,대구고법 4건,부산고법 15건,광주고법 6건등이다.
1994-08-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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