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에 웃음 뿌린 태풍단비(국무회의:1일)

◎“고속버스 전용차선에 성과좋다” 보고

1일 국무회의의 안건은 6개로 평소에 비해 매우 적은 편.하지만 국무위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언에 나서 예정된 시간 1시간20분을 모두 채웠다.생각지 못했던 태풍이 단비를 몰고와 참석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회의실에 웃음이 넘쳤다고 배석했던 강형석총리공보비서관이 전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판정이 내려진 토초세와 관련,『부동산 투기 억제기능을 살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

홍장관은 『이미 부과된 세금은 소급적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내년부터는 부과대상이 없어 문제가 없지만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세금이 문제』라면서 『법원의 판결을 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주사파문제는 수사기관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건전한 학생운동의 육성 차원에서 학생운동의 탈이데올로기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김우석건설부장관은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걸쳐 만 24시간동안 경부고속도로 양재∼신탄진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고속버스전용차선제의 성과를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

김장관은 『휴가기간동안에는 6시간 이상 걸리던 서울∼대전 구간이 토요일인 30일에는 4시간,일요일인 31일에는 3시간30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오는 6일과 7일 주말과 광복절연휴에 다시 실시해보고 추석때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보고.

○…김숙희교육부장관은 국민학생 과외 허용에 관해 『속셈학원등에서 편법으로 과외를 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장기화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파업에 관해 언급,『정부는 현대중공업사태를 단순히 조기 수습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고질적 악성 분규를 치유함으로써 내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실패하고 강성노조 집행부를 추종하면 손실이 따르며 평소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기려고 한다』고 강조.

남장관은 『사태수습 자체를 위한 공권력 투입은 자제하되 불법행위는 사후에 엄중하게 다스리겠다』고 보고.

○…이원종서울시장은 서울지하철노조의 재파업 움직임과 관련,『파업대응태세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불편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경한 대처방침을 피력.

▷의결안건◁

▲국방부군비검증단령(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배정계획및 자금계획안 ▲영예수여안(독립유공자)<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