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당총리 등장(사설)

일본에 사회당총리가 출현했다.옛날 같으면 놀라운 사태일지 모르나 지금은 변화된 시대탓인지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탈냉전과 사회당의 이념퇴색및 대한반도정책 균형노력,그리고 자민당과의 연정과 과도단명예상등의 탓일 것이다.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회당총리 출현과 자민·사회양당 연입의 성립은 역시 이변이요 변화하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세계와 함께 일본도 겪고 있는 세기말적 과도기의 정치혼돈을 상징하는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혼돈은 38년간의 1당 장기안정집권을 누려오던 보수 자민당의 작년 7월총선 참패로 이미 예고된 사태다.8개 소수정파 연정의 호소카와총리가 8개월만에 물러나고 뒤이은 하타가 2개월 단명으로 끝난 데 이어 소수연정체제가 붕괴되고 보수자민·혁신사회 양당,그리고 신당사키가케의 다수정파 연정체제에 사회당총리가 등장하는 등의 이변과 혼돈의 속출인 것이다.

4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렇지 사회당이라고 총리를 내지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변으로 보는 것은 그것이 갖는 비정상적인 특징 때문이다.38년간이나 대립적이던 보수·혁신 양대정당의 연정과 총선에서 가장 참패한 사회당의 일본정치 주도등은 정상적 현상일 수가 없다.정치개혁지향의 오자와·호소카와·하타등으로 이어지는 소수연립에 대항하기 위한 정략적 결집의 소산인 것이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오늘의 왜곡된 일본정치모습이라 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일본국민의 정치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새연정은 정책갈등이 불가피할 것이고 일본정계의 자민·사회당등 각정파 이합집산을 통한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혼돈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할 때 자민·사회연정과 사회당총리내각의 한반도를 포함하는 대내외정책상의 큰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북핵문제의 경우는 무라야마(촌산부시)사회당총리의 대북온건자세에 영향을 받겠지만 보수자민당의 견제 또한 받게 될 것이다.제재국면의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핵문제는 일본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당도 가볍게 대응하지는 못할 것이다.그러나 탈냉전후의 균형노력에도 불구하고 친북성향의 사회당속성에 대한 경계와 감시는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일본은 당연하고 확실한 우방이라 생각하던 자민당정권 때와는 다른 새로운 일본대응도 있어야 할 것이다.한동안의 정국혼돈을 전제로 하는 대일외교정책및 전략의 추구도 요청된다.정권이 아닌 정당별및 영향력있는 정치·경제·관료핵심지도자대상의 대일외교다변화도 기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