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아닌 “정치투쟁” 판단… 강력 대응/정부,왜 전노대수사 나섰나

◎노학·노노 동맹파업 확산 초기차단/제2노총결성 등 이면 각본에 촉각

철도및 지하철파업이 임금투쟁의 차원을 넘어 정치투쟁의 양상을 띠면서 배후조종세력으로 알려진 「전노대」의 속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파업사태는 전노대와의 조율에따른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는게 검찰의 공통된 시각이다.생존권보장을 위한 임금인상을 내세웠던 서울 지하철노조가 파업돌입의 구실로 임금문제는 뒷전으로 미룬채 「전기협」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내세웠다는데서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는 분석이다.검찰이 24일 전노대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것도 이같은 확신의 표현이라 하겠다.

또 이날 이영덕국무총리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다소 희생이 있더라도 불법파업만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방침을 천명한 것도 검찰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총리의 담화문에는 당초 『파업철회·업무복귀가 이뤄지면 법테두리안에서 관대한 조치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회의 막바지에 삭제됐다는 후문이다.

서울 지하철노조는 겉으로는 정부의 임금인상 3%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리겠다는 방침을 이번투쟁의 핵심으로 천명했다.하지만 파업돌입과 동시에 노조원 3천여명을 정당,대학,성당,교회등에 분산시켜 농성에 돌입한 것은 협상타결과는 무관하게 노·학및 노·노연대의 동맹파업을 노리는 「전노대」의 수순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의구심의 근거로는 막바지 협상이 한참 무르익던 23일 하오 지하철 노·사양측이 실무소위 구성에 일단 합의한것을 들수있다.사용자측은 타결가능성에 희망을 품었으나 노조측은 파업의 밑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제시한 「시간벌기」작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또 파업돌입 이후 노조원들이 군자차량기지등에 집결해 집단농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미리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에 따라 농성장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동했다는 사실이다.이들은 고려대,건국대,성균관대,광운대등 4개 대학과 명동성당,기독교회관,성문밖교회등 종교단체 그리고 민주당사로 옮겨갔다.특히고려대에 1천5백여명의 노조원들이 들어가자 마자 기다리고 있던 학생 2백명이 함께 농성에 들어간 것도 사전협의의 개연성을 입증한다.

농성장소로 택한 대학이 모두 민민투나 민중민주계열(PD)이 주도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점도 결코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들이 농성장소로 대학,종교시설,정당등 경찰의 진입이 여의치 않은 3개소를 택한것도 새로운 전략의 구사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사태는 협상타결여부와는 무관하게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에따라 공권력투입일정에 맞춰 추진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에따라 제3자개입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전노대」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전노대」의 개입목적을 정부 공권력 무력화와 정책한계의 노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합법적 카운터파트인 노총이 정한 3% 가이드라인을 받아 들이지 않음으로써 노총을 와해시키고 「전노대」를 중심으로한 제2노총을 만들겠다는 속셈을 분명히 파악한 이상 물러서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노·학및 노·노연대를 바탕으로 노·정대결구도를 조성하려는 「전노대」를 축으로한 파업주동자들의 전략에 맞서 정부가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앞으로의 대처가 주목된다.<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