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5년간 사회보장제 분리/남측서 비용분담 바람직/KDI보고서

남북한의 완전통일후에도 약 5년은 사회보장제도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되 남한이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통일이후 예상되는 사회적 불안요소에 대응하고 사회적통합을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이 역시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생활보장 ▲남한의 재정부담 ▲대북투자촉진 ▲북한인구의 대남이주억제 등 4대 과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고서는 통일후 사회보장제도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할 경우 지역경제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개발하고 북한지역의 보장수준을 남한보다 낮게 유지,남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대북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에 예외를 둬 실업자로 남하한 북한이주민에 남북한 어느 쪽의 고용보험혜택도 주지 않으면 북한실업자의 남한이주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